최상목 "대행의 대행, 역할 매우 제한적"…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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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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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말 힘드네요
국민이 정말 정말 힘드네요
댓글 20
/ 1 페이지
magicdice님의 댓글
뭘 대행의 대행이냐 ㅄ아.yo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부총리 잖아. yo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부총리 잖아. yo
밤의테라스님의 댓글
새로운 내용아닙니다. 오전에 기자회견 한 내용을 기반으로 기레기가 소설 쓴겁니다. 큰 의미두지 마세요
생각필수님의 댓글
그러니까 거부권은 못쓰는 게 상식이고
임명은 하는 게 상식입니다.
거부는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임명은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부권은 역할이 제한적이라면 써서는 안되는 거고 임명은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정신 제대로된 모든 법학자들이 설명해주는데 왜 안들어먹는건지.
임명은 하는 게 상식입니다.
거부는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임명은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부권은 역할이 제한적이라면 써서는 안되는 거고 임명은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정신 제대로된 모든 법학자들이 설명해주는데 왜 안들어먹는건지.
Awacs님의 댓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그냥 한독소 후순위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라고~!!!
ㅡㅡ^
에휴~
배울만큼 배운 똑똑한 사람인데... 이 간단한 것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거지 부리는 것이겠지요.
ㅡㅡ^
에휴~
배울만큼 배운 똑똑한 사람인데... 이 간단한 것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거지 부리는 것이겠지요.
백날해봐라님의 댓글
역할 하지말고 얌전히 도장이나 찍으라는 겁니다. 망한 정권이니 협조 제대로 하고 빨리 권력 이양하라는 건데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건지?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
헌재임명안이랑 특검 동시에 올려놓고 거부하면 즉시 탄핵해야합니다
Luicid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