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주심재판관 "尹, 재판 지연시키면 제재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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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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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꼬북님의 댓글
판사님 워딩입나다.
저희가 탄핵 사건이 여러건 들어와 있고 이게 접수된 마지막 사건이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이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그 어떤 기소보다 먼저하자했던거구요. 탄핵 심판은 형사 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자보다는 헌법 질서를 바로 잡자에 있습니다 형사 소송처럼 엄밀하게 증거를 따지고 개인적 권리 보호를 형사 소송만큼 보장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막 진행하는게 아니라 그런 요소들이 있기에 처음부터 신속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거구요. 피청구인이 할거를 못하게 할 건 아니고 충분히 기회를 드리겠지만 협조는 해주셔야죠.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하시면 그건 제지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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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 들어줄 순 있는데 방해하면 가만안둬? ㅋㅋㅋㅋ
저희가 탄핵 사건이 여러건 들어와 있고 이게 접수된 마지막 사건이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이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그 어떤 기소보다 먼저하자했던거구요. 탄핵 심판은 형사 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자보다는 헌법 질서를 바로 잡자에 있습니다 형사 소송처럼 엄밀하게 증거를 따지고 개인적 권리 보호를 형사 소송만큼 보장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막 진행하는게 아니라 그런 요소들이 있기에 처음부터 신속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거구요. 피청구인이 할거를 못하게 할 건 아니고 충분히 기회를 드리겠지만 협조는 해주셔야죠.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하시면 그건 제지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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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 들어줄 순 있는데 방해하면 가만안둬? ㅋㅋㅋㅋ
기소청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