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재에서 정형식 재판관의 말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27 17:11
본문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진행하는 근거가 있느냐."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관 심리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배진한 변호사가 한 말이다.
배 변호사 주장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일침을 가했다. 그는 "여러 탄핵 사건이 (헌재에) 들어와 있다. 이 사건이 지금까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전 재판에서도 재판 중에는 본심을 감추고 있다가 엉뚱한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댓글 24
/ 1 페이지
Mediapunta님의 댓글
과거 판결 이야기 하는거 보면 결과가 갑툭튀해서 다들 경악했다고 하니까 중간과정에서 하는 이야기에 큰 의미를 못 두겠네요
luq.님의 댓글
정형식이 우리가 듣기 좋은 말 한다는 건 더 의심해야됩니다. 재판 때는 검사 갈구고 판결은 검사 손 들어주는 인물입니다.
거북이님의 댓글
한명숙 총리건에서 의자가 받았다고 2년 선고한 놈 아닌가요?
저놈 때문이라도 9명 재판관이 꼭 필요합니다.
저놈 때문이라도 9명 재판관이 꼭 필요합니다.
mtrz님의 댓글
저 사람에게 제일 좋은 상황은
헌재 9인 완성하고 자기 혼자 반대해서 8:1 탄핵 인용하는 거겠죠.
헌재 9인 완성하고 자기 혼자 반대해서 8:1 탄핵 인용하는 거겠죠.
colashaker님의 댓글의 댓글
@mtrz님에게 답글
9인 되면 혼자반대해도 인용되는데. 그런상황에서 반대할만큼 소신있진 않을겁니다. 9인재판관 모드가 되면 볼것도없이 9:0입니다.
키단님의 댓글
우리는 경험 했쟎아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다들 속았던 경험요.
요주의 인물 경계해야죠.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다들 속았던 경험요.
요주의 인물 경계해야죠.
LuBu72님의 댓글
판사가 검사 혼냈다는 기사 났었는데, 결론은 모지리 검사한테 그렇게 하면 무죄야...공소장 변경하라는 공식적인 조언이였고, 결국 유죄 때린 역사도 있습니다.
일단 9명은 만들어 놔야....딴짓 못합니다.
일단 9명은 만들어 놔야....딴짓 못합니다.
비타민아저씨님의 댓글
정형식은 6명으로 심판하고 싶겠죠. 하던대로 마지막에 뒤통수만 딱 때리면 될테니.
절대 그렇게 놔두면 안되죠. 헌법재판관 임명 가즈아~!
절대 그렇게 놔두면 안되죠. 헌법재판관 임명 가즈아~!
디자인패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