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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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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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내란 수괴와 공모자들에 대해 찬양, 고무, 옹호한 자
12.3 내란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자
12.3 내란범들을 처벌하는 법적 절차를 방해한 자
다시는 내란을 꿈꿀수 없도록 관용없이 모든 단체, 개인에 대해 내란죄 처벌을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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