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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헌재 윤측 변호인들 내란죄에 대해 부정하기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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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선이 125.♡.200.106
2024.12.27 22:31
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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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들도 내란에 대한 옹호를 하면 변호인들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이것저것 따져서 물으면 그냥 윤석열에게 미룰 수 뿐이 없을겁니다.

댓글 5 / 1 페이지
크리안 (58.♡.210.72)
어제 22:32
사형 (무협지 사형 아닙니다)
다크메시아 (211.♡.196.178)
어제 22:42
아까 헌재 분위기를 보니

옹호를 하건 말건 관심은 없더군요....

약간 약속대련 하는 느낌적인 느낌
Awacs (104.♡.68.24)
어제 22:49
증거능력 부인이 최고의 전략일겁니다.
no_profile WinterIsComing (124.♡.1.247)
어제 23:07
??????????????

탄핵심판이 객관소송과 주관소송의 성격을 모두 갖기에

그런 논리라면, 1만원 벌금 판결 받는 자를 변호한 변호사들도 다 범죄은닉으로 처벌 받아야 합니다.
부산혁신당 (121.♡.122.153)
어제 23:35
변호라는 명목이 있어서 일반적인 내란선동 사범보다는 훨씬 관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쇄살인마를 변호할 때 피해자가 죽어마땅했다든가 반격하느라 자기방어하려고 죽인것이라든가 하는 주장을 대신 해주기도 하는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법정에서 그 말을 받아주지 않거나 가중처벌 사유로 채택하면 되는것일 뿐입니다.
내란범을 변호하려고 내란이 아니었다 주장한다 정도로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고, 너무 대놓고 내란은 위대한 결단이었다느니 하늘의 왕이 점지한 한반도의 통일왕국 제1대 술종이라느니 한 수준으로, 변호하고는 상관없는 내란옹호를 해야지 별개의 내란선동죄로 처벌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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