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이 ‘지체없이’ 하라는거 3일내에 안하면 때려잡아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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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서울부산 오가는 철도차량과 비행기 중에 안타본게 없을거라고 오버떨 수 있는 사람이라는 쓸데없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럼 코레일 파업은 몇 번이나 겪어봤을까요? 정확히 몇 번인진 모르겠고 투쟁이 있을 때마다 탈 일이 있었습니다. ㅎㅎㅎ
그럴때 철도 운수노조같은데서 준법투쟁한다고만 해도 조중동은 물론 조중동 떨어진 놈들마저 죄다 노조를 비난하기 바쁘죠.
왜? 국민들 바쁜데 감히 운전수들이 운전을 안 한다, 과속을 해서라도 빨리빨리 돌려야 되는데 왜 법대로 하느냐 같은 희한한 개소리들이 이유였습니다.
아니 그런 비난을 할 에너지를 지체없이, 즉시,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걸 지체없이 즉시 안하는 놈들한테 쓸 생각이 없나요?
운수업 노동자들은 만만하니까 열라 씹을수 있고 뭐 공직자들한테는 한소리 하다가 모가지 썰릴까봐 겁나서 그러나? 비겁한 놈들.
저라고 제가 타려던 열차편이 사라지거나 미뤄지는게 달갑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 자기 일 열심히 잘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쟁의행위를 한다면, 그만큼 회사가 개빡치게 했을거란 확신이 있으니, 나는 그냥 지나가는 객일 뿐이지만 그분들은 자신의 커리어와 생존이 달린 문제이므로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와 공무원들에 있어서 나는 지나가는 객이 아니라 주인 그 자체에요. 공무원들이 내 노비인게 아니라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대신할거면 똑바로 해야되는거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 공직자가 전국 뒤로 미루기 연합 깃발 들고 국민 삶을 볼모로 잡는다면, 머리통에 리볼버를 들이대서라도 법을 지키도록 강제해야죠. 내가 그 공직자 당사자여도, 수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자 내 의무를 방기한다면 어느 국민이 내 머리에 총을 겨누고 협박해도 변명할 말이 없는겁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제 의견으로는 법은 문제가 아니고, 그걸 안 지키는 인간이 문제죠. 그러니 실무에서 리볼버가 대가리에 장전된 상태에서 처리 가능한 시간 내에 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딱이라고 보입니다.ㅋ 3일이면 아주 넉넉하게 잘 준거죠.
미스테리알파님의 댓글
3일이내 5일이내 날짜 박고
기간내 안하면 자동처리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단, 전제조건으로 불법적 자동처리를 위해
타인에 의한 구금/감금 같은 불법 행위 있을때는 홀딩조건 달구요
블루팅님의 댓글
최상목 안하면 월요일에 탄핵안 발의해야 합니다.
토.일에 임명하면 안된다는것도 없는데
빨리하지.
보급형베토벤님의 댓글
법령보면 가장 짧은게 2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굳이 ‘지체없이’란 단서를 단 것은
아무리 늦어도 2일 보다 빨라야 한다 고 합니다.
유니버디님의 댓글
무조건 해석문에 (지체없이 = 3일이내로 뜻한다.) 라고 박아넣어야 헛소리를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