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장은 국민투표로 뽑으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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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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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긴다해도
경찰이 또 대통령 말만 들으면서 편파수사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차리리 검찰청장을 투표로 뽑으면 검찰청장이 대통령 눈치볼 필요도 없구요.
소신껏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청장은 대통령이 자르는게 아니라 국회 탄핵이 필요하도록 하구요.
어떤가요?
댓글 12
/ 1 페이지
주류소님의 댓글
대통령도 눈치 안보고 계엄하는데요 뭐. 직선제를 한다고 국민 눈치를 볼거라는 기대는 접는게 좋습니다.
옥천님의 댓글의 댓글
@주류소님에게 답글
글쎄요. 생각해보세요. 야권 변호사가 검찰청장이 된다면 어떨까요?
특검이 상설되는 느낌이죠.
특검이 상설되는 느낌이죠.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옥천님에게 답글
좋은 것만 생각하고 하면 한 없이 좋은 일만 일어나겠죠.
모든 일이 선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시스템을 짜야 합니다. 선의를 빼고도 돌아가야 하고요, 선의는 단지 시스템을 설계할 때 예측 못한 부분을 메우는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이 되어야겠죠.
차라리 검찰도 수사하라고 하고 경찰도 수사하라고 하는 대신 그냥 경찰에도 ‘검사’ 자리 만들어 주면 됩니다. 기소관이 됐든 뭐가 됐든 ‘검사’가 있으면 기소도 하고 영장 발부 신청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수사를 한 기관에서 다 하라는 법 없고, 검사도 꼭 검찰청에만 있어야만 한다는 법 없어요. 헌법에서 규정하는건 ‘검사’를 통해서 기소하고 영장 발부 받으라는거지, 그 ‘검사’가 꼭 검찰청이라는 한 조직에만 있어야 된다는 것 같은 건 규정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같은 조직도 생길 수 있는거고요.
권력기관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견제 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구조를 짜주면 됩니다.
모든 일이 선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시스템을 짜야 합니다. 선의를 빼고도 돌아가야 하고요, 선의는 단지 시스템을 설계할 때 예측 못한 부분을 메우는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이 되어야겠죠.
차라리 검찰도 수사하라고 하고 경찰도 수사하라고 하는 대신 그냥 경찰에도 ‘검사’ 자리 만들어 주면 됩니다. 기소관이 됐든 뭐가 됐든 ‘검사’가 있으면 기소도 하고 영장 발부 신청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수사를 한 기관에서 다 하라는 법 없고, 검사도 꼭 검찰청에만 있어야만 한다는 법 없어요. 헌법에서 규정하는건 ‘검사’를 통해서 기소하고 영장 발부 받으라는거지, 그 ‘검사’가 꼭 검찰청이라는 한 조직에만 있어야 된다는 것 같은 건 규정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같은 조직도 생길 수 있는거고요.
권력기관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견제 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구조를 짜주면 됩니다.
옥천님의 댓글의 댓글
@달콤한딸기쨈님에게 답글
검찰청이 없어지더라도 그 역할은 어디선가 해야되요.
그럼 그 조직의 장을 투표로 뽑아야죠.
그럼 그 조직의 장을 투표로 뽑아야죠.
webzero님의 댓글
국민이 직접 선출 하는 방식을 도입 하는것은 반대합니다.
그들에게 국민이 직접 선출 했다는 민주적 정당성 까지 부여하는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닌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 하면 그들이 선출된 권력이 되는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임명직인데도 이러한데 선출된 권력이 되면 어떻게 될지 끔직합니다.
그들에게 국민이 직접 선출 했다는 민주적 정당성 까지 부여하는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닌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 하면 그들이 선출된 권력이 되는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임명직인데도 이러한데 선출된 권력이 되면 어떻게 될지 끔직합니다.
이대수님의 댓글
임명제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소청으로 분리, 수사를 원하는 검사는 국가수사본부로 소속 변경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로 결정한다면 후보를 검토해야 하는데 모든 후보를 검토하기에는 국민 개인에게 부담이 됩니다.
지역별 교육감 검토하고 투표하시는 분 얼마나 될지 먼저 생각해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소청으로 분리, 수사를 원하는 검사는 국가수사본부로 소속 변경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로 결정한다면 후보를 검토해야 하는데 모든 후보를 검토하기에는 국민 개인에게 부담이 됩니다.
지역별 교육감 검토하고 투표하시는 분 얼마나 될지 먼저 생각해봅니다.
크리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