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있는 현행범에게 무죄추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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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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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미수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중중범죄입니다.
그것도 전국민이 보는 자리에 국회를 침탈하는 군인을 다 봤는데 무죄추정이라니.
진짜 내란의 힘 대단하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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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WALKER님의 댓글
이번 기회에 싹 물갈이 한 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티끌 만큼이라도 법조문과 다르면 칼같이 법을 적용하면서, 어찌 가진자들에게는 이렇게도 법집행이 물렁한건지.
일반 국민에게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티끌 만큼이라도 법조문과 다르면 칼같이 법을 적용하면서, 어찌 가진자들에게는 이렇게도 법집행이 물렁한건지.
크리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