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정권 들어서면 꼭 터지는 대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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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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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고가 터졌다고 바로
정부나 최고권력자 책임이라다 라고 바로 연결지어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하지만 친기업을 내세우는 정권이 들어서면 늘 하던 것이 있습니다.
<규 제 완 화>
부당한, 불합리한 규제야 당연히 완화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규제들 중에는
환경, 안전, 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규제들을 기업의 이익(수익)을 위해 완화시켜주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이를테면,
- 까다롭게 여러 가지 검사 해야할 것을 몇 개 덜 검사해도 되게 풀어주거나
- 2~3명이서 하던 점검을 인건비 줄여준답시고 1명이 하게 허용해준다거나
- 조사 후 보고해야 할 서류를 줄여준다거나 (그럼 조사를 안하겠죠)
이런 무리한 규제 완화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돌고돌아 안전사고로 이어지더군요.
그런 면에서는 정권도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겠지요.
댓글 14
/ 1 페이지
두우비님의 댓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 부터 정권탓으로 하는것은,
벌써부터 야당의 탄핵때문이라고 외치는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 부터 정권탓으로 하는것은,
벌써부터 야당의 탄핵때문이라고 외치는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팡파파팡님의 댓글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안전하지 않은 항공기, 단 한 명의 국민도 못 태워"
이런 소리를 지난 6월에 했었죠. 지금 이 참사 책임 자신에겐 없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지난 6월에 했었죠. 지금 이 참사 책임 자신에겐 없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Breadwinner님의 댓글
지하철도 직원수 줄이면서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탈선사고 나면 승객들이 많아서 대형사고급이죠
탈선사고 나면 승객들이 많아서 대형사고급이죠
뱃살꼬마님의 댓글
원인 분석과 책임져야 할 사람은 조금은 천천히 제대로 파악하면 되는 일입니다. 지금은 누군가를 비판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살피고 위로하고 지켜줘야 하는 시간입니다.
월터님의 댓글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아래로 아래로 외주화 시키면 결국 누군가는 희생당합니다
한전도 본청에서는 무사고를 연일 갱신하며 자랑하지만 하청에선 죽어 나갔습니다
니들이 까먹은거지 왜 우리 탓하냐 이건 죽음의 외주화입니다
이번 비행기 사고의 제1원인이 아닐지라도 모든 안전사고는 생명을 경시하는 정황에서 이뤄집니다 복합적 요인들이 하필 동시에 작용한것이죠
그걸 막고자 많은 안전 여력을 둬야 하는데 최소한으로 줄이고 줄이면 서로 떠밀려고 발악하게 됩니다 그 틈에 사고나면 소화기로 진압될게 건물이 소각됩니다
대형 항공사 조차도 엔진이 식기도 전에 서둘러서 정비 시키는게 한국의 현실인데 이미 전례가 있는게 제주항공입니다
한전도 본청에서는 무사고를 연일 갱신하며 자랑하지만 하청에선 죽어 나갔습니다
니들이 까먹은거지 왜 우리 탓하냐 이건 죽음의 외주화입니다
이번 비행기 사고의 제1원인이 아닐지라도 모든 안전사고는 생명을 경시하는 정황에서 이뤄집니다 복합적 요인들이 하필 동시에 작용한것이죠
그걸 막고자 많은 안전 여력을 둬야 하는데 최소한으로 줄이고 줄이면 서로 떠밀려고 발악하게 됩니다 그 틈에 사고나면 소화기로 진압될게 건물이 소각됩니다
대형 항공사 조차도 엔진이 식기도 전에 서둘러서 정비 시키는게 한국의 현실인데 이미 전례가 있는게 제주항공입니다
일렁이는그림자님의 댓글
돈 안되는 건 가장 먼저 쓰레기통으로 가니깐요.
안전, 과학연구, 인문학, 환경…
kissing님의 댓글
대통령이란 놈이 정권 초기부터 안전은 잊으라고 하는데 사고가 안나면 그게 더 비정상이죠.
다크라이터님의 댓글의 댓글
@인사를건네님에게 답글
친기업이 아니면 반기압이 된다는 생각이 이분법적 사고가 아닐까요?
진보는 기업 보다 국민에 비중을 더 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반기업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보는 기업 보다 국민에 비중을 더 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반기업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가입입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인사를건네님에게 답글
안전과 공존을 무시한 선을 넘은 친기업 정책을 말하는거죠.
제발 문해력 좀 기릅시다.
제발 문해력 좀 기릅시다.
크리안님의 댓글
제조업체 이사진에재경담당 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