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관 즉시 임명 및 대통령 거부권 제한' 헌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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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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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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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ing님의 댓글
국회가 추천한 것이니 국회가 임명하는 것으로 바꿔야죠. 대통령은 언제 국회가 반대했다고 임명 안한적이 얼마나 되던가요.
태루님의 댓글의 댓글
@kissing님에게 답글
이제까지 대통령들은 당연히 했는데... 이 미x놈들은 정말....
덕분에 법이 더 촘촘해 지겠네요
덕분에 법이 더 촘촘해 지겠네요
뽀토포토님의 댓글의 댓글
@kissing님에게 답글
대통령 임명은 헌법이라... 헌법을 바꿔야ㅜ합니다ㅠㅠ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뽀토포토님에게 답글
특별법으로 국회 몫에 한해서 30일내 임명하지 아니하면 국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대신 의결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뽀토포토님의 댓글의 댓글
@밤고개커피님에게 답글
1~3일 이내로 해야죠. 30일은 너무 깁니다. 지체 없이 해야하는 것이 맞으니깐요.
유리님의 댓글
맞아요.. 이렇게 가야하죠...
최상목이 임명안하면 4명 함께 잘라버리고 국무회의 못하게 해서 자동 발효되게 하면됩니다.
최상목이 임명안하면 4명 함께 잘라버리고 국무회의 못하게 해서 자동 발효되게 하면됩니다.
webzero님의 댓글
위의 기사에서 "대통령 거부권 삭제에 삼권분립 원칙 위반소지 지적" 이라는 부분은 기자의 주장 이네요. 실제 헌법 과 헌법재판소법을 찾아 보지 않고 쓴 기사 인것 같습니다.
헌법 가 법률을 보면 헌재 구성을 9인으로 하고 대통령 이 임명하되 국회 3, 대법원장 3, 대통령 3 이렇게 나누어 임명 하도록 되어있어요.
헌법 가 법률을 보면 헌재 구성을 9인으로 하고 대통령 이 임명하되 국회 3, 대법원장 3, 대통령 3 이렇게 나누어 임명 하도록 되어있어요.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대통령은 사인만 하라? 대통령 거부권 삭제에 삼권분립 원칙 위반소지 지적"
내용은 국회 몫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인데....
기레기 개인의 개 헛소리 망상을 저리 당당하게 기사로 쓰다니...무슨 기사가 지 일기장인 줄 아나 봅니다.
이런 것들을 잡아다가 케이블타이 묶어서 체포 구금해야 합니다.
내용은 국회 몫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인데....
기레기 개인의 개 헛소리 망상을 저리 당당하게 기사로 쓰다니...무슨 기사가 지 일기장인 줄 아나 봅니다.
이런 것들을 잡아다가 케이블타이 묶어서 체포 구금해야 합니다.
왁스천사님의 댓글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도 바꾸었으면 합니다.
미국은 부통령 -> 하원의장 이렇게 의회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행정부 공무원만 있으니
이렇게 내란사태 벌어지면 대응이 안되네요.
미국은 부통령 -> 하원의장 이렇게 의회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행정부 공무원만 있으니
이렇게 내란사태 벌어지면 대응이 안되네요.
미피키티님의 댓글
예전부터 미물들이 딴 짓을 할 수 없도록 법 규정을 촘촘하게 했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이런 미물을 접한 적이 없었으니...
다시는 이런 미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꼼꼼하게 법으로 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미물을 접한 적이 없었으니...
다시는 이런 미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꼼꼼하게 법으로 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kita님의 댓글
어떤 똥멍청이가 삼권분립을 들고 나와요?
대통령 추천, 국회 추천, 법원 추천 이게 삼권분립 아니면 뭐에요?
기레기 뇌피셜이겠죠.
대통령 추천, 국회 추천, 법원 추천 이게 삼권분립 아니면 뭐에요?
기레기 뇌피셜이겠죠.
Awac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