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내일 국무회의 오후로 연기…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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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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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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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팅님의 댓글
머리쓰네요
1. 체포영장 나오는 거 보고 하겠다
2. 거부권에 무게를 두겠다
이네요.
민주당은 준비한대로 내일 탄핵안 발의하면 되겠습니다.
1. 체포영장 나오는 거 보고 하겠다
2. 거부권에 무게를 두겠다
이네요.
민주당은 준비한대로 내일 탄핵안 발의하면 되겠습니다.
발켄스발드님의 댓글
진짜 대통령인줄 아나...~.. 그걸 왜 지가 고심하고 있는지원.~,..ㅋㅋㅋ
그루님의 댓글
헌재 재판관 임명은 국무회의도 필요 없는데 재판관 임명은 일단 하고 눈치 봐야 되는거 아니애요 최상목씨??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님의 댓글
상목아 그냥 10년만 살라면 지금이라도 임명해라
무기징역이야 너는 어차피
무기징역이야 너는 어차피
폭주한닷님의 댓글
내란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당해봐야 알겠냐?
상목아. 피눈물 흘리고 후회하지 말고 그나마 선처를 구하는 게 니 업보를 조금 탕감하는 거다.
상목아. 피눈물 흘리고 후회하지 말고 그나마 선처를 구하는 게 니 업보를 조금 탕감하는 거다.
gv70님의 댓글
기존 6개 법안 거부권 행사와는 결이 다릅니다. 당시 한덕수가 6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즉각 탄핵하지 않고 헌재 재판관 임명을 기다렸던 것은, 해당 법안들이 이미 이전 정부부터 거부권을 쓰는 것을 검토했었던 법안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정부의 연속성을 인정하며 거부권 행사도 소극적 권한 행사로 해석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은 다릅니다. 내란 특검은 어떻게 해석을 해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따라서 헌재 재판관 임명 여부 볼 것도 없이, 내란 특검에 거부권을 쓴다면 즉시 탄핵하고 해당 권한 행사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은 다릅니다. 내란 특검은 어떻게 해석을 해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따라서 헌재 재판관 임명 여부 볼 것도 없이, 내란 특검에 거부권을 쓴다면 즉시 탄핵하고 해당 권한 행사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MDBK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