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대표님 이번 헌법소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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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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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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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냐넌님의 댓글의 댓글
@MDBK님에게 답글
한마디로 2항의 조항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1항을 우선청구하고 2항의 당사자가 되신겁니다. 1항 청구는 당사자로 성립이 되니깐요. 그래서 2항건으로 최상목을 지정해서 헌법소원을 내신겁니다.
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MDBK님에게 답글
이미 형을 받아서 수감 중인 수형자는 '헌법재판관 자리가 공석이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나의 권리를 침해당했다!' 라는 주장을 하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음
그래서 12.3 당시에 윤석열이 조국 등을 불법 체포하려던 행위에 대해서 '이거 위헌 여부 판결해주세요~' 라는 헌법소원을 청구
이와 동시에 조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결을 기다리는 당사자가 됨
여기서 다시 1단계로 돌아가서 '헌법재판관 자리가 공석이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나의 권리를 침해당했다!' 라는 주장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
그래서 12.3 당시에 윤석열이 조국 등을 불법 체포하려던 행위에 대해서 '이거 위헌 여부 판결해주세요~' 라는 헌법소원을 청구
이와 동시에 조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결을 기다리는 당사자가 됨
여기서 다시 1단계로 돌아가서 '헌법재판관 자리가 공석이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나의 권리를 침해당했다!' 라는 주장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MDBK님에게 답글
공정한 헌재 판결을 위해서 9인 헌재조건 충족을 해달라 . 본 신청은 헌재의 공정한 판결이 필요한 대상자에 한해 가능한건데.. 이게 조국장관님이 딱 해당되는 조건(윤석열 불법 체포명령 대상자)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팡파파팡님의 댓글의 댓글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그래도 원래 하려던 말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이겁니다.
현 내각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 안 하는 걸 내가 옥중에서도 내가 잘 아는 법을 사용해 압박하겠다
엉덩이가 무거운 헌법재판소도 이 소원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면서 자기들도 현 내각에 압박을 취할 수 밖에 없게되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이겁니다.
현 내각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 안 하는 걸 내가 옥중에서도 내가 잘 아는 법을 사용해 압박하겠다
엉덩이가 무거운 헌법재판소도 이 소원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면서 자기들도 현 내각에 압박을 취할 수 밖에 없게되죠
Ecridor님의 댓글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해서 공정한 헌법 재판을 받을 기회가 침해 됐다는 소를 제기하는 거죠.
헌법 재판을 받는 당사자만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이 나를 체포하라고 명령한 건 위헌’이라는 판결을 구하는 헌법 재판을 먼저 거신 겁니다.
헌법 재판을 받는 당사자만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이 나를 체포하라고 명령한 건 위헌’이라는 판결을 구하는 헌법 재판을 먼저 거신 겁니다.
우물쭈물럭님의 댓글
제 한표는 이잼과 민주당에...
후원은 조국혁신당에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후원은 조국혁신당에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박스엔님에게 답글
임명 지연 중이라 무한 대기 중인 재판관들 당사자 기준으로 신장식 의원 등이 설명했던 방안을
자기 자신을 당사자로 올려서 하실 줄은 저도 생각 못했습니다 ㄷㄷ
자기 자신을 당사자로 올려서 하실 줄은 저도 생각 못했습니다 ㄷㄷ
원두콩님의 댓글
제가 이해한 바로는,
'나를 잡아 가두라는 윤석열의 명령이 불법인지 아닌지 헌재판단을 듣고 싶은데
9명 전원판단으로 듣고싶다. 그런데 최 대행이 판사 임명 지연하며 방해해서 자신의 헌재심리 받을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이를 고발한다. (처벌 받기 싫으면 빨리 헌재판사 임명 해라)'
'나를 잡아 가두라는 윤석열의 명령이 불법인지 아닌지 헌재판단을 듣고 싶은데
9명 전원판단으로 듣고싶다. 그런데 최 대행이 판사 임명 지연하며 방해해서 자신의 헌재심리 받을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이를 고발한다. (처벌 받기 싫으면 빨리 헌재판사 임명 해라)'
왁스천사님의 댓글
저도 설명 들어보고, 역시! 하며 소름이 살짝 돋았습니다.
오늘 굥이 '인간사냥' 이란 x소리를 하던데, 진짜 피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저같은 범부의 생각으론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송영길 대표 당한 몇배 갚아주고 싶지만
오히려 저 세분은 그런 마음 억누르고 "법에 따라" 처벌만 원하실 것 같다는 생각에 욕하고 싶은걸 꾹꾹 참네요.
오늘 굥이 '인간사냥' 이란 x소리를 하던데, 진짜 피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저같은 범부의 생각으론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송영길 대표 당한 몇배 갚아주고 싶지만
오히려 저 세분은 그런 마음 억누르고 "법에 따라" 처벌만 원하실 것 같다는 생각에 욕하고 싶은걸 꾹꾹 참네요.
BLUEnLIVE님의 댓글
어려운 내용이라 잘 이해는 못 하겠지만, 무조건 믿고 지지하겠습니다.
높은탑의노래님의 댓글
윤석열이 계엄선포하고 조국님을 잡아넣으려고 한 사실을 헌법소원 하고싶지만 6명의 헌법재판관으로는 헌법소원이 불가한 상태인데 최상묵 대행때문에 9명에게 헌법소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으니 최상묵 대행이 3명을 임명하게하여 내 권리를 찾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2중으로 건다는말 같네요.. 이진숙이 지 탄핵관련 헌법소원 했을때는 헌재에서는 국회를 비판했었는데 이번엔 어떤 반응일지 지켜봐야겠네요
달콤한딸기쨈님의 댓글
감옥에서 춥고 억울하고 힘드실텐데 그 와중에 헌법소원까지…
조국의 스토리는 영화보다 멋집니다.
조국의 스토리는 영화보다 멋집니다.
슬픈수님의 댓글
겸공에서 신장식의원이 이야기한 내용같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헌재에서 9명한테 판결받아야 하는데 임명이 안되서
정상적인 판결을 받아야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그러니 빨리 9명으로 판결하게 해달라...
2014년에 비슷하게 청구한 국민이 있었고
그당시 헌재에서 정상적인 청구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헌재에서 9명한테 판결받아야 하는데 임명이 안되서
정상적인 판결을 받아야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그러니 빨리 9명으로 판결하게 해달라...
2014년에 비슷하게 청구한 국민이 있었고
그당시 헌재에서 정상적인 청구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조국 대표는 헌법재판을 하나 걸었고, 그걸 공정하게 9인의 재판관에게 받을 자격을 구하려 또다른 청구를 하였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것도 같고, 이해가 잘 안되신다면 그냥 조국 대표는 얼굴도 뇌도 멋지다 이렇게만 알아두심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것도 같고, 이해가 잘 안되신다면 그냥 조국 대표는 얼굴도 뇌도 멋지다 이렇게만 알아두심 되겠습니다.
눈빨간갱년기님의 댓글
조금 더 편한 말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윤석렬이 공권력으로 나 체포하려고 했던 게 기본권 침해인지 헌재에서 판단해 줘
(근데 원래 9명이 봐줘야 정상인데 지금은 6명 뿐이라 만장일치로 인용되는 게 아니라면 결론이 애매해지잖아? 헌법소원 냈더만 제대로 된 판결도 못 받게 생겼네?)
2. 헌재 인원 안 채워서 제대로 된 판결도 못 받게 생겼으니, 헌재 인원 안 채운 것부터가 기본권 침해 아닌지 봐 줘
이렇게 되면 2번을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내려진다면 재판관 3명 임명안을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뭐.. 헌법소원 결정에 불복하거나 그런 건 없겠죠?
결국 조국 전 대표님이 원하는 건 2번인데, (옥중에도 힘을 보태주시려는 ㅜㅜ) 2번은 이미 헌법소원을 요청한 사람만 가능한 것이므로 1번의 헌법소원을 먼저 제기하신 거.. 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1. 윤석렬이 공권력으로 나 체포하려고 했던 게 기본권 침해인지 헌재에서 판단해 줘
(근데 원래 9명이 봐줘야 정상인데 지금은 6명 뿐이라 만장일치로 인용되는 게 아니라면 결론이 애매해지잖아? 헌법소원 냈더만 제대로 된 판결도 못 받게 생겼네?)
2. 헌재 인원 안 채워서 제대로 된 판결도 못 받게 생겼으니, 헌재 인원 안 채운 것부터가 기본권 침해 아닌지 봐 줘
이렇게 되면 2번을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내려진다면 재판관 3명 임명안을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뭐.. 헌법소원 결정에 불복하거나 그런 건 없겠죠?
결국 조국 전 대표님이 원하는 건 2번인데, (옥중에도 힘을 보태주시려는 ㅜㅜ) 2번은 이미 헌법소원을 요청한 사람만 가능한 것이므로 1번의 헌법소원을 먼저 제기하신 거.. 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Jav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