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돌이 (121.♡.180.226)
2024년 12월 31일 PM 12:48 · 수정됨(14:28)
조선시대로 치면 역적질을 한 것인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권한이 낮은 단순 추종자에게는 관용과 이해가 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죄는 직급과 상관없이 모두 법대로 처리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듯 합니다.
하급자에게 처벌이 되지 않는 상황이면 상급자는 부당한 지시를 하기도 쉽고, 그 지시를 거부하지 않아도 하급자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없게 되어 하급자도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하급자라도 부당한 행위를 따르는 경우 처벌에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기강이 바로서는 것 같습니다.
탄핵도 한번은 하되 두번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 무르게 되면 많은 권력자가 독재를 시도해도 정말 극렬저항할 것이고 하급자는 그냥 단순히 명령에 따랐다라고 면피할 수 있게 되어 그러한 시도에 동조하기 쉬울 듯 합니다.
아무튼 경호실이 만약 호위무사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위에서 아래까지 법대로 처리되어야 할 듯합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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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마토
24.12.31 · 121.♡.5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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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UEnLIVE
24.12.31 · 124.♡.137.94
경호처 포함해서 내란 가담자, 내란 동조자, 내란 옹호자 중 공직에 있는 놈들은 죄다 공직에서 쫓아내고 처벌해야 합니다.
일벌백계 하지 않고 애매하게 놔둔 결과가 지금의 내란 군바리들입니다. -
니니파
24.12.31 · 116.♡.6.99
그게 부사관이 메리트 있는 상황이면 모를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있어주는 것 만으로도 고마운 상황이라, 현재 상황에서 단순히 가담했다고 처벌하면, 숫자를 회복하기 어려울겁니다. 누가 지원할까 싶네요. -
아아찌
→ 니파
24.12.31 · 58.♡.154.25
처벌 받지 않은 반역자는 있어주는것만으로 고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없는게 도와주는거죠
단순 가담 이란 말도 그 말자체가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가담했으면 반역자죠
직급 낮다고 봐주면 안되고 행위에 대해 정확히 처벌하면 될것입니다 -
카카카루
24.12.31 · 211.♡.175.214
사형 선고해야죠 -
마마을이
24.12.31 · 39.♡.28.93
직급에 상관없이 보다는 비례해서 처벌해야죠.
단순 가담자들이 태업을 했기 때문에
계엄이 저지된 것도 사실인지라
일벌백계는 고위직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
이이적
→ 마을이
24.12.31 · 106.♡.128.131
일단 법정에 세우되 가담정도에 따라 정상참작은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육사, 1공수, 3공수는 해체 하고요. -
부부산혁신당
24.12.31 · 121.♡.122.153
내란 가담자 수가 너무 많아서 그거 다 가둬서 먹이고 재우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냥 도축장에서처럼 공장식으로 처형해야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들이 선택한 반란군의 길이니 각오를 했든 말든 결과는 정해져 있는거에요. - 보
보라돌이
→ 부산혁신당 작성자
24.12.31 · 121.♡.180.226
물론 직급과 처신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서 감안은 되어야 하나 단순가담자라도 반드시 그 흔적을 남겨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모두 사형, 무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퇴로는 열어주지만 반드시 기록은 남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
CCityCat
24.12.31 · 176.♡.178.7
이거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2/comment_2039953591_oRTbeGsI_e862b4ccb20ba41f4acc506f471e9e47fbc0503f.webp]
의무병 완장을 차고 곤봉으로 시민을 내려치는 사람의 신원은 밟혀지지 않았고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널리 알려진 사진을 보며 자신임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 자가 평생을 고통속에 후회하며 살았을까요?
당시 군인이라면 20대 초반으로 아직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나이로 생존해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