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직급과 상관없이 무관용이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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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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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로 치면 역적질을 한 것인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권한이 낮은 단순 추종자에게는 관용과 이해가 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죄는 직급과 상관없이 모두 법대로 처리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듯 합니다.
하급자에게 처벌이 되지 않는 상황이면 상급자는 부당한 지시를 하기도 쉽고, 그 지시를 거부하지 않아도 하급자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없게 되어 하급자도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하급자라도 부당한 행위를 따르는 경우 처벌에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기강이 바로서는 것 같습니다.
탄핵도 한번은 하되 두번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 무르게 되면 많은 권력자가 독재를 시도해도 정말 극렬저항할 것이고 하급자는 그냥 단순히 명령에 따랐다라고 면피할 수 있게 되어 그러한 시도에 동조하기 쉬울 듯 합니다.
아무튼 경호실이 만약 호위무사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위에서 아래까지 법대로 처리되어야 할 듯합니다.
댓글 10
/ 1 페이지
BLUEnLIVE님의 댓글
경호처 포함해서 내란 가담자, 내란 동조자, 내란 옹호자 중 공직에 있는 놈들은 죄다 공직에서 쫓아내고 처벌해야 합니다.
일벌백계 하지 않고 애매하게 놔둔 결과가 지금의 내란 군바리들입니다.
일벌백계 하지 않고 애매하게 놔둔 결과가 지금의 내란 군바리들입니다.
니파님의 댓글
그게 부사관이 메리트 있는 상황이면 모를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있어주는 것 만으로도 고마운 상황이라, 현재 상황에서 단순히 가담했다고 처벌하면, 숫자를 회복하기 어려울겁니다. 누가 지원할까 싶네요.
아찌님의 댓글의 댓글
@니파님에게 답글
처벌 받지 않은 반역자는 있어주는것만으로 고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없는게 도와주는거죠
단순 가담 이란 말도 그 말자체가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가담했으면 반역자죠
직급 낮다고 봐주면 안되고 행위에 대해 정확히 처벌하면 될것입니다
단순 가담 이란 말도 그 말자체가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가담했으면 반역자죠
직급 낮다고 봐주면 안되고 행위에 대해 정확히 처벌하면 될것입니다
마을이님의 댓글
직급에 상관없이 보다는 비례해서 처벌해야죠.
단순 가담자들이 태업을 했기 때문에
계엄이 저지된 것도 사실인지라
일벌백계는 고위직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단순 가담자들이 태업을 했기 때문에
계엄이 저지된 것도 사실인지라
일벌백계는 고위직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이적님의 댓글의 댓글
@마을이님에게 답글
일단 법정에 세우되 가담정도에 따라 정상참작은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육사, 1공수, 3공수는 해체 하고요.
먼저 육사, 1공수, 3공수는 해체 하고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내란 가담자 수가 너무 많아서 그거 다 가둬서 먹이고 재우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냥 도축장에서처럼 공장식으로 처형해야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들이 선택한 반란군의 길이니 각오를 했든 말든 결과는 정해져 있는거에요.
보라돌이님의 댓글의 댓글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물론 직급과 처신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서 감안은 되어야 하나 단순가담자라도 반드시 그 흔적을 남겨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모두 사형, 무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퇴로는 열어주지만 반드시 기록은 남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모두 사형, 무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퇴로는 열어주지만 반드시 기록은 남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토마토님의 댓글
의무병 완장을 차고 곤봉으로 시민을 내려치는 사람의 신원은 밟혀지지 않았고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널리 알려진 사진을 보며 자신임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 자가 평생을 고통속에 후회하며 살았을까요?
당시 군인이라면 20대 초반으로 아직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나이로 생존해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