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 2명 임명은 면피용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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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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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을 하려면 7인 이상이 심리한 뒤에 6명이 찬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8인 재판관입니다.
단순히만 보면 정형식과 국짐 추천 1인이 반대표를 던진다고 해도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꼼수가 맞습니다.
여론에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임명은 하지만 굴복한 건
아니라는 모양새로 줄타기하려는 것입니다.
멍청한 판단입니다.
이건 양쪽에서 다 욕먹을 짓입니다.
탄핵 안 당하려고 한 짓인데
탄핵은 탄핵대로 당하고 국짐 쉴드도 못 받을 짓을 한 겁니다.
역시 머리 나쁘면 장고하면 안 됩니다.
이건 본인에게도 악수로 돌아갈 겁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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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님의 댓글
보수성항이 저러면 3명이라 5:3이라서 애매해졌어요. 마은혁 후보자가 권한쟁의소송해서 지위를 얻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찌님의 댓글
아무 줄도 못잡고 구덩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