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체제라도 탄핵열차는 진행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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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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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공 매불쇼를 통해 분석한 법지식으로는 그나마 8명이서 하는 장점도 있는게 6명 찬성안하면 한명이 정족수 부족해서 결정을 못내립니다.
즉 8명체제에서는 무조건 6인이상 찬성일때만 결정이 가능하므로 인용밖에 결정을 못하는겁니다.
그래도 최뭐시기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쳐넣어야죠.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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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희야특검하자님의 댓글의 댓글
@디오96님에게 답글
한명정족수 부족으로 기각은 불가능합니다. 그사이 헌법재판관 한분은 헌법소원내서 임용될겁니다.
디오96님의 댓글의 댓글
@건희야특검하자님에게 답글
https://www.yna.co.kr/view/AKR20170130060500004
3명기각이면 8명이서 결론낸거라 탄핵안됩니다. 이건 박근혜때 이미 나온겁니다.
3명기각이면 8명이서 결론낸거라 탄핵안됩니다. 이건 박근혜때 이미 나온겁니다.
건희야특검하자님의 댓글의 댓글
@디오96님에게 답글
한명공석인데 8명으로 8명인용이라서 결정난거 아닌가요
디오96님의 댓글의 댓글
@건희야특검하자님에게 답글
7명이상이면 심리 및 선고가 가능해서 6명 찬성이 필요한데 3명이 기각해버리면 그대로 윤석열 컴백입니다.
건희야특검하자님의 댓글의 댓글
@달리는치타님에게 답글
노영희변호사왈 8명중 두명이 그쪽일수 있지만 탄핵확정이라고 단정하시더라구요
slowball님의 댓글
지가 뭔데 골라서 임명합니까? 위헌이죠. 1명 임명안하면 탄핵가야죠.
건희야특검하자님의 댓글의 댓글
@slowball님에게 답글
탄핵은 가야죠. 직권남용 100퍼입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
탄핵 확률이 더 높아졌긴 했지만 이건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탄핵해야죠. 가만 놔두면 앞으로 대통령이 국회 추천3인을 이런식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입니다.
건희야특검하자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최모시기 탄핵에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탄핵시간도 흘러갑니다.
신림동탈출기원님의 댓글
3명 기각으로 윤석열 컴백도 가능합니다. 6명 체제에서 4:2라고 생각해서 각 1명씩 임명해서 5:3 각하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건희야특검하자님의 댓글의 댓글
@신림동탈출기원님에게 답글
탄핵반대가 4명이상이 아닌이상 헌재재판관 1명공석에서 기각은 불가능하죠.
신림동탈출기원님의 댓글의 댓글
@건희야특검하자님에게 답글
윗 분이 링크 걸어주신 것처럼 이미 박근혜 때 해당 부분도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끝까지 1명 임명 안하고 시한 다 되면 그때는 8명이서 5:3 결과로도 기각할 확률도 있습니다.
Awacs님의 댓글
헌법 위반 부분은 논란의 여지 없으니,
분명히 절차상 하자 같은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서 기각 전략을 쓸겁니다.
분명히 절차상 하자 같은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서 기각 전략을 쓸겁니다.
건희야특검하자님의 댓글의 댓글
@Awacs님에게 답글
다들 최선을 다해 감시하고 집회에 참석해서 그러지 않도록 해야쵸
Luicid님의 댓글
결정을 할수는 있으니 6명보단 낫다.
9명보다 기각의 위험성은 조금 크다. 정도로 정리되더군요.
9명보다 기각의 위험성은 조금 크다. 정도로 정리되더군요.
건희야특검하자님의 댓글의 댓글
@Luicid님에게 답글
네 맞습니다. 단 8명은 4명이상 기각찬성하지 않는이상 기각은 불가능합니다.
mtrz님의 댓글
권한 대행 쩌리가 국회와 헌법을 능멸했으니
즉각 탄핵하여야 합니다.
내란 공범으로 구속 기소는 당연히 해야하고요.
즉각 탄핵하여야 합니다.
내란 공범으로 구속 기소는 당연히 해야하고요.
포크커틀릿님의 댓글
3명중 2명도 위헌이죠
국회와 헌재의 권능과 기능을 침해하는
와 진짜 뭐 저딴 게 다 있데요
국회와 헌재의 권능과 기능을 침해하는
와 진짜 뭐 저딴 게 다 있데요
건희야특검하자님의 댓글의 댓글
@포크커틀릿님에게 답글
위헌을 감수하고 아무도 상상못할 뭐같은 결정이긴합니다.
바다땅하늘님의 댓글
8명중 2명 반대 6명 찬성이면 -> 탄핵 완성
8명중 3명 반대, 5명 찬성이면 -> 추가 1명의 의견을 들어봐야 해서 선고 보류 -> 계속 업무 정지 상태
이렇게 되겠죠...
8명중 3명 반대, 5명 찬성이면 -> 추가 1명의 의견을 들어봐야 해서 선고 보류 -> 계속 업무 정지 상태
이렇게 되겠죠...
디오96님의 댓글의 댓글
참어렵다님의 댓글
8명으로 5대3 가려는 수작
민주당쪽 1명이 들어오면 6대3으로
인용되니까 막으려고요 ㅠㅠ
민주당쪽 1명이 들어오면 6대3으로
인용되니까 막으려고요 ㅠㅠ
건희야특검하자님의 댓글의 댓글
@참어렵다님에게 답글
5대3이면 결정불가죠. 1명 정족수가 없으니깐요
디오96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