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3으로 기각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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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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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섯명으로 인용할 수 없다는 논리가 추가되는 세명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때문이었는데요..
5:3이어도 어차피 마은혁 재판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4:4 여야 기각이 가능한건데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면 벌써 한덕수가 두명만 임명했을겁니다.
쟤네는 그냥 생각이 없는거에요... 판단력도 흐리고
아마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자화자찬할 거 같은데...
최소 7:1로 인용되거나 9인체제로 만장일치 인용될겁니다.
에휴 저러니 나라를 말아먹지...
댓글 15
/ 1 페이지
Kalhein님의 댓글
그냥 공무원 특유의 양다리 걸치기지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고요. 최상목씨는 그런 식으로 공직생활 해오셨습니다. 최상목씨도 2명 임명되면 백퍼센트 인용될거라는거 알고 있을겁니다.
북극갈매기님의 댓글
5:3으로 윤씨 임기끝날때까지 또는 이재명 재판때까지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가 저쪽 아이디어인것 같습니다
옐도님의 댓글
이성적으로는 그런데
상상초월하는 놈들이라 불안한 건 매한가지입니다. 빨리 끝내고 다 감옥에 쳐넣고 싶어요
상상초월하는 놈들이라 불안한 건 매한가지입니다. 빨리 끝내고 다 감옥에 쳐넣고 싶어요
디오96님의 댓글
4월에 2명이 퇴임이라 그때까지는 무조건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130060500004
이상황이 발생하면 3명 기각이면 윤석열 컴백이라니까요.
https://www.yna.co.kr/view/AKR20170130060500004
이상황이 발생하면 3명 기각이면 윤석열 컴백이라니까요.
jayson님의 댓글의 댓글
@디오96님에게 답글
글츄..노영희변호사는 2월중순이믄 될거라고 늘 말하더라구요..뭐 할게 없다고..
밤의테라스님의 댓글
503때 헌재의 소위 진보/보수 재판관 구성은 지금보다 더 안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8 만장일치였습니다. 워낙 중요한 결정이라서, 헌재 자체가 만장일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소수의견은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8/8 만장일치 아니면 마은혁 후보가 지위 가처분 인용으로 참가해서 9/9로 될걸로 보입니다.
이번 2명 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6인체제에서 한명만 거부하면 판결자체를 내릴 수가 없어서(부결이 아닌) 무기한으로 시간 끌기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 결정 방향은 이미 결정 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지막 관문은 윤측의 수백명 증인신청 등으로 시간끌기인데, 지금 헌재 분위기를 보면 속전속결 할 듯 합니다.
이번에도 8/8 만장일치 아니면 마은혁 후보가 지위 가처분 인용으로 참가해서 9/9로 될걸로 보입니다.
이번 2명 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6인체제에서 한명만 거부하면 판결자체를 내릴 수가 없어서(부결이 아닌) 무기한으로 시간 끌기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 결정 방향은 이미 결정 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지막 관문은 윤측의 수백명 증인신청 등으로 시간끌기인데, 지금 헌재 분위기를 보면 속전속결 할 듯 합니다.
Klaus님의 댓글
기각이 아니어도..지금 상황에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윤가가 유리합니다
얼른 조치를 취해야해요
얼른 조치를 취해야해요
바닷가모래알님의 댓글
이런 일이 5:3이 나온다면 우리나라는 답없는 나라죠. 당연히 만장일치여야죠
8efb08a7님의 댓글
하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라... 9인으로 가야만 합니다
재윤아빠23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