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결정에 대해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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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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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는 아쉽긴 합니다. 다만 공석이 하나인 상태에서는 절차적 진행에 문제는 없는지라, 이 결정이 짜증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내란특검이죠. 이거 거부권 행사한게 저는 더 큰 문제라 봅니다. 결국은 최상목도 한통속이었던 것이죠.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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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둘 다 큰데.. 헌재 재판관 임명이 더 중하다 봅니다
그쪽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쪽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로얄밀꾸님에게 답글
반대로 말하면 6인이 찬성안하면 기각된다는 거죠
granta님의 댓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선택할 권한이 없으니까 헌법 위반 같은데요.
특검법 떠나서 헌법 위반을 저는 이해 못하겠네요.
특검법 떠나서 헌법 위반을 저는 이해 못하겠네요.
Stillivng님의 댓글
3명임명 안하면 탄핵해야죠 그나마 탄핵 안하고 봐주는 마지노선이 었는데 ㄲㅈ야죠
미스테리알파님의 댓글
오히려 악질입니다
권한도 없는데 지맘대로 위헌적인 "선.별."이라는 힘을 사용했습니다
권한도 없는데 지맘대로 위헌적인 "선.별."이라는 힘을 사용했습니다
러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