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판사님으로 9완전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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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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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판사님이 헌법 소원과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하는 방법.
또는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하면
즉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교정 부탁드립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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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이님의 댓글의 댓글
@steelydan님에게 답글
헌재는 계속 재판관 임명해달라고 했으니까 걱정은 안해도 될거 같아요
농부님의 댓글
헌재에서도 뜻있는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이게 기각이 될경우 정말 법 자체가 사라지고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일이 생길수 있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습니다.
steelyda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