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전까진 8명 하다가, 도중에 충원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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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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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단계부터 9명이서 해야하는건지 8명이서 시작하다가 도중에 충원이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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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셰도우님의 댓글
가능은 한데,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 후에 다른 법관들과 똑같이 판단할 권한이 있는 만큼, 최종 판결 내리기 전까지 재판자료 살펴보고 캐치업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겠죠
읍읍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