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명 임명 이거 내란당에서 폐기된 방법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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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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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명 임명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폐기된 건데
실행한거라네요 ㅋㅋㅋ
위법성이 너무 커서 그런거 같은데
최상목은 헌재 포함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게 생겼네요.
댓글 20
/ 1 페이지
슈퍼콘트라님의 댓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무중생유님의 댓글의 댓글
@슈퍼콘트라님에게 답글
2명을 임명하면 내단당과 내란 수괴가 이득보는거 당연한데 ,그럼 국회, 헌법과 대법원 등 권력기관들의 반발이 너무 커서 폐기된 방법 이라고 하는거죠.. 지금 상황도 그렇구요..
Kalhein님의 댓글의 댓글
@무중생유님에게 답글
이게 검토되었다면 별 이득도 아닌데 위헌성이 커서 폐기된거일겁니다. 셋중 둘을 선별해서 임명하는거 자체가 위헌이고. 8인체제가 성립한 상황이라 권한쟁의를 통한 추가 임명이 가능해서 머지않아 9인체제 성립. 그리고 그냥 8인체제에서 탄핵심판도 가능. 딱 하나가 3-4인의 재판관을 이미 포섭해놓은 상황이고 이들의 기각이 확실할 때만 의미있는 술수죠.
슈퍼콘트라님의 댓글의 댓글
@Kalhein님에게 답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무중생유님의 댓글의 댓글
@Kalhein님에게 답글
근데 4명을 이미 포섭했으면 3명 임명했으면 됩니다.. 4명만 반대하면 9명이 되든 기각이니까요. 3명은 포섭됬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7인 이상이면 권한쟁의로 1명 추가 임명 가능하니 크게 의미있는 방법이 아니죠.
Kalhein님의 댓글의 댓글
@무중생유님에게 답글
저도 그래서 의미없는 술수고 그냥 공무원 답게 양다리 걸치는 방법 생각하다가 죽도밥도 안된거라고 봅니다. 이거가지고 이미 3명 이상의 기각 확보한거다고 해석하는건 너무 불행회로고요.
렌더님의 댓글
요즘 하는짓 보면 내란당 인간들은 위법여부를 고려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보다 인용 6이 나올 가능성 때문에 반대하겠죠
윤수괴나 상목이는 5:3 나온다고 왠지 확신하는 것 같긴 하지만요
그보다 인용 6이 나올 가능성 때문에 반대하겠죠
윤수괴나 상목이는 5:3 나온다고 왠지 확신하는 것 같긴 하지만요
포크커틀릿님의 댓글
헌법 따위 개나 줘버려! 하면서
그렇게 하면 6:3 안 가고 5:3 되어서
상목이가 사랑해마지 않는 알콜중독자가
왕으로 컴백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면 6:3 안 가고 5:3 되어서
상목이가 사랑해마지 않는 알콜중독자가
왕으로 컴백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직권남용으로 빵에 갈 이유만 생긴 겁니다.
자기가 뭔데 이미 합의된 추천을 합의하라 마라 합니까?
자기가 뭔데 이미 합의된 추천을 합의하라 마라 합니까?
wsxmlp님의 댓글
이건 이 짓 자체만으로도 꼭 감옥에 쳐넣어야 합니다!
겁도없이 대놓고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고 농락했어요!!!!
겁도없이 대놓고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고 농락했어요!!!!
자비로운세상님의 댓글
머리를 엄청 굴린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도 국힘에서도 국민들한테도 누구하나 만족은 커녕 비난만 듣고
결국엔 탄핵 당해야죠!
결국엔 탄핵 당해야죠!
팡파파팡님의 댓글
아니면 보신데를 알려주시면 찾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