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끝까지 못 믿음 ... 관습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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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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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어느 법조문에도
없는 관습헌법이라는 괘변을
똑똑히 봤는데
정형식은 유명하고
이외 2명도 끝까지 압박하고
민주당에서도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대비해야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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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wrigglewriggle님의 댓글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따르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성문법은 개나 줘버린 사례가 있죠. 그것이 바로 수도 이전 위헌으로 그 당시 헌재에서 한 판결이 전통적으로 서울이 수도이므로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관습헌법 타령했죠.
이 당시 헌재 재판관들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판결을 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잘살고 죽었으면 부관참시를 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헌재 재판관들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판결을 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잘살고 죽었으면 부관참시를 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크메시아님의 댓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헌재의 판단이 잘못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나 탄핵으로 가는 과정들은 상당히 고통스럽긴 할 것 같네요.
헌재의 판단이 잘못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나 탄핵으로 가는 과정들은 상당히 고통스럽긴 할 것 같네요.
Bigwrigglewriggle님의 댓글의 댓글
@다크메시아님에게 답글
헌재의 판단이 잘못 되서 지금 이 모양 이꼴입니다. 지방 다 죽고 수도권만 확장되고 있죠.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
국가반란을 단죄 못하면 공화정은 끝입니다. 최소한 헌재가 총대를 매고 선을 넘기엔 너무 먼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도 계속 최대한 빨리 결정해주겠다고 하는게 이미 결정은 나있는데, 권한대행과 여당이 헌재에 공을 넘기지 않고 시간끌기로 일관하는거죠. 이재명 대법원 판결만 나오면 된다는 그들 머리속에 이미 윤석열은 반송장 좀비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팡파파팡님의 댓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다른 글에도 남겼지만 짧게 제 말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항해야죠. 어떻게 손에 쥔 주권인데 저들이 쉽게 앗아가게 둬선 안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