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 삼권분립의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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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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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명직 중 입법부, 사법부 몫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요식행위 없이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법을 바꿉시다.
제왕적 대통령에 조금 이라도 부담을 덜어 주어야지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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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람님의 댓글
최상목은 삼권 지배를 하면서 분립이라고 하네요.
법에 따라 임명하면 되는 것을 입법권자들에게없는 조건을 내세우고 따르라하는 것은 삼권을 지배하겠다는 소리이지요.
법에 따라 임명하면 되는 것을 입법권자들에게없는 조건을 내세우고 따르라하는 것은 삼권을 지배하겠다는 소리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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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날해봐라님의 댓글
책임을 매우 크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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꽈당교주님의 댓글
또한, 대통령의 범죄로 인한 유고시 권한대행은 국회의 다수당 대표가 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Dufresn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