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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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피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끄적여 봅니다.
아무리 뭐래도 윤뚱의 위헌범죄가 너무도 명확하기에 우여곡절 끝에 심리및 판정이 가능한 헌법재판소는 늦어도 2~3월 안에는 탄핵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4~5월 정도에는 대선이 있고,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겠죠.
그럼 한달여 정도 지나면 국무위원의 면면이 갖춰질 것이라 봅니다. 누가 뭐래도 다음 정부는 민주당에서 맡을 가능성이 상당하기에 민주당의 법조인 출신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나올 수 있겠죠.
차기 정부 첫번째 법무부 장관의 소임은 국힘을 위헌정당으로 헌법재판소에 해산청구를 해야 합니다. 대략 그것이 7~8월 여름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2014년 통진당 해산절차 기간을 따져보면, 2013년 11월 청구 2014년 12월 선고니까 대략 1년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만약 2025년 7월 청구하면 대략 2026년 8~9월 정도면 판결이 날 수 있겠네요. 그 사이 추경호와 기타 등등 국힘당 내에서 내란동조로 의심되는 행동을 한 이들의 범죄행각이 사법적으로 판단이 나온다면, 꽤 높은 수준의 확률로 정당 해산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클 겁니다.
아마도 법무부 장관이 국힘당 위헌여부 청구소송을 시작하면 국힘당 탈출 러시가 이루어지겠죠. 위헌정당으로 판결되면 정당해산이 될 것이고, 그러면 소속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테니까요. 몇명은 개혁신당으로, 몇몇은 따로 살림을 차리면서 미리미리 추후를 대비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판결 전 탈당을 한 의원들의 직은 유지가 되는지 상실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 그럼 국힘에는 영남권 의원들과 비례대표들 해서 70~80명 정도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리고 2026년 가을 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고, 정당 해산까지 이르게 되면, 적지 않은 수의 보궐 선거가 이루어지겠죠. 아마 많은 지역이 영남권 소속일 가능성이 크겠죠.
여기서 제 나름의 희망 시나리오를 써 봅니다. 올 봄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기고, 광복절 특사로 조국 전 대표를 사면, 복권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다시 당 정비를 마친 후, 2026년 가을 국힘당 해산 후 실시될 보궐 선거에서 부울경 중심으로 정치교체를 선언하며 의미있는 숫자의 지역구를 얻게 되면, 이 지긋지긋한 국힘당 세력에 어느 정도 균열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새해 첫날 희망회로 돌려 봅니다.
꿀복숭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