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국무회의에선 무슨 일이?…“벼랑 내모나” 격앙된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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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야사랑해 211.♡.113.108

2025.01.0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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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1일) 헌법재판관 임명 발표에 항의하는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월권했다는 것을 알지만 재판관은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새해 첫날 수석비서관 이상 전원 사의 표명으로 재판관 임명에 항의했습니다. 결국 정진석 비서실장 사표는 수리됐는데, 이 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과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기싸움도 벌어졌습니다.

■방통위원장 대행·노동부 장관·법제처장·권익위원장 등 "재판관 임명 반대"

회의에 배석했던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국무회의에서 저와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 발표에 반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 대행이 '제가 월권한 것은 맞다'며 '항공 사고만 아니었다면, 사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성도 높아졌습니다. 김태규 방송위원장 대행은 "이후에도 나와 김문수 장관이 계속 항의하니 최 대행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회의록에 기록이 되고 있다'고 말했고, 나도 '기록이 되는 걸 알고 말씀드 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사직서를 제출할 테니, 권한대행도 사직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국무회의 종료 후 열린 비공식 간담회에선 법제처장 등 더 많은 참석자들이 반대했고, 최 대행은 이같은 얘기를 듣다가 중간에 퇴장했다. 같이 따라나선 참석자들이 거의 없었는데, 다들 앉은 자리에서 통보받은 상황에 불만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유철환 권익위원장도 반대 뜻을 밝힌 거로 확인됐는데, 두 사람은 모두 윤 대통령 서울대 법대 동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는 "대다수가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몇 몇 참석자가 큰 소리를 내며 항의했다"며 "최 대행이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정이며,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고 KBS에 전했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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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반대한 사람

방통위 직무대행

김문수

법제처장

권익위원장

이 넷은 털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