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판결이 걱정 안되는 이유...

알림

포졸작곡가 112.♡.162.27

2025.01.01 23:36

6,757

헌재 판결이 투표인듯 하지만 투표가 아니죠...

??: 재판관분들은 투표를 시작해주십시요~

??: 투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게 아니죠~

일단 사건 심의하고,

그 과정에서 내란이다 아니다 등 토론도 해야하고,,

최종 기일에 판결문을 써서 읽어야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려면 반대하는 이유를 써야합니다...

이걸 자기 이름 걸고 반대할 강심장이.......

1, 2명도 아니고 3명이 될까 싶네요....

댓글 29 / 1 페이지

luq. (218.♡.215.30)

01.01 23:38

503보다 더 심각한 짓을 했는데
만약 기각 의견이 있다면 대체 무슨 논리로 아니다라 할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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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커먼사각 (49.♡.218.16)

01.01 23:39

그런 놈들이 헌법에는 없지만 관습상 서울이 수도다라고 했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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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헤드 (223.♡.212.32)

01.02 00:23

@시커먼사각님에게 답글 그 결정을 마르고 닳도록 욕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결정 못 내리게 교훈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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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객 (39.♡.204.150)

01.02 04:00

@시커먼사각님에게 답글 헌법소원을 통해 그 논리를 만들어낸 인간이 뉴라이트초기 멤버이고 이명박에 충성해서 법제처장 까지 했던 이석연이란 인간입니다. 일본에서 대학교수로도 활동 했었구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시 탄핵소추 위원쪽 대리인도 했었구요.
그러던 인간이 얼마전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집권 하더라도 정치보복은 절대 안된다고 하면서 다짐을 하라고 했죠 꼴보기 싫은 인간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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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왕런 (115.♡.243.61)

01.02 07:44

@과객님에게 답글 저쪽 세력에 사법적 인격적 육체적 살해 위협 뿐만아니라 실행도 당한 사람한테 보복하지 마라 하는 것들은 좀 많이 맞아야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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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110.♡.113.197)

01.01 23:39

근데 이걸 걱정해야하는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안심이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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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116.♡.70.94)

01.01 23:39

윤썩렬이 대통령 돌아가서 제2 계엄 때리고 독재 시작하면
그런 판결문은 그들에겐 훈장이자 귀족 위촉장이 아닐까 싶네요.
계엄도 우리가 그럴거라고 해서 한게 아니죠.

별의숫자만큼 (133.♡.240.2)

01.01 23:39

뭐, 미친 척하고 반대하면 한자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없다고 국민들이 확신을 못하니 불안한 거죠.
내란도 설마 했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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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 (218.♡.117.68)

01.01 23:40

저는 12.3 이후로 뭔 일이 일어나도 더 놀라울 일이 없는 나라가 된 거 같다고 느낍니다..

전광훈한테 후원금을 보낸 헌재판사가 있는데 뭔들 못할까요..

더구나 기각에는 8인 유지시 3, 9인이 되어도 4명만 있으면 되죠. 정형식, 김형두 혹은 조한창을 상수로 보고 나머지 중에 한 두명만 동의하면.. 아 상상하기 싫다..너무 불행회로만 돌아가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네요 ㅠ

캐라트레이스 (106.♡.67.117)

01.01 23:40

재판 참관 가보면, 판사라는 작자들의 인성을 고스란히 느낄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로운 판사님들도 분명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들이 종종 있더군요.

안심하긴 아직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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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슈터 (220.♡.177.169)

01.01 23:40

혹시 모릅니다. 긴장 바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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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는매 (210.♡.163.234)

01.01 23:40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지니 아무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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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Bin (211.♡.25.117)

01.01 23:43

너무 많은 것들이 걸려 있어요. 너무 큰 판입니다. 양쪽다 무조건 이겨야 하는 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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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man (61.♡.10.118)

01.01 23:43

다른 얘기지만...닉넴이 인상적이네요. ^^
혹시 DOC의 불멸의 명곡 '포조리'와 관계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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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꼬마 (58.♡.141.148)

01.01 23:44

그거 다 토론해서 다른 헌법 재판관 설득부터 해야 하는데 주장할 논리가 없죠. 개소리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거지 서로 아는 사람 앞에서 개소리 못합니다.
다른 헌법 재판관들이 뭐 이런 미친 놈이 있나 라는 얼굴로 처다 볼텐데 거기다가 개소릴 늘어 놓기 어렵죠.

오일팡행주 (14.♡.182.127)

01.01 23:44

워낙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많은곳이라... 믿을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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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ki (175.♡.36.192)

01.01 23:45

합의제라 박그네 때처럼 8인 인용하겠죠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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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lium (211.♡.177.189)

01.01 23:46

관습헌법이라는 희대의 논리 만들어낸 곳도 헌법재판소라 0.001% 정도는 의심을 갖고 바라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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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Blade (176.♡.16.248)

01.01 23:48

온 국민이 두눈 부릅뜨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이 다시 돌아오면 한국은 바로 내전 일어납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내전 일어나요. 다 죽고 망하는거죠. 탄핵은 인용될겁니다. 물론 마음놓고 보자는건 아니고 모두가 염원하고 헌재에 강한 압박을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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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loc (183.♡.151.144)

01.01 23:48

정형석 재판관이 그나마 칠 수 있는 최대한의 깽판이 7인 없으면 심리 못한다로 버티는 거였을 겁니다. 내란죄도 노답이지만, 계엄 과정 자체도 너무 명백히 위헌이고 증거가 공중파 타고 방송까지 된 상황이라.. 이제는 이거 아무리 쉴드 쳐주고 싶어도 불가능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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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벌컥벌컥 (211.♡.184.190)

01.01 23:57

최소 두마리는 반대할껍니다. 그래서 기각되면 보상도 어마어마할테고 그깟 국민들 손가락질? 그게 뭐 개ㄷXX할테고요
윤돼지는 그럴만한 놈들만 골라서 앉혀놨지요 돈같은 보상에다 추가로 다른걸로 캐비넷엮었을테고...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닙니다. 총력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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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rz (180.♡.14.183)

01.01 23:59

원글과 댓글의 의견을 보니
음..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들의 귀족의 삶을 얻으리라 믿고 시민을 적으로 만들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던 윤석열을 지키는 선택을 할지
최소한의 법관의 양심으로 사리에 맞는 결정을 내릴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 같아요.
탄핵 요구 집회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역시 탄핵 반대 집회도 이어질 겁니다.
언론 보도만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지 알 수도 없고 여론 조사는 시간이 갈수록 탄핵 반대에 집중될 겁니다.
이제 믿을 것을 헌재 법관들의 법적 양심에 달린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이나 다름 없죠.
그러니 편히 발 뻗고 자고 탄핵 집회에 참가하고 그 날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고 귀족 국가로 되길 선택하는 날이 온다면
그 때엔 시민으로서 해야할 일을 해야겠지요.
저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당장은 비굴하게 무릎을 꿇게 되더라도 반드시 배신의 댓가를 치르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전략적인 문제는 민주당에게 믿고 맡기시고 편하게 생각하십시다.
굳이 생각할거면 어떻게 족칠지나 연구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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