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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국정조사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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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iki 223.♡.46.93
2025.01.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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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국정조사 개요 】

❶ (활동기간) 24.12.31 ~ 25. 2.13 (총 45일)

      *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❷ (조사범위)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심의여부, 적법성, 병력동원 등 제기된 의혹 일체

❸ (조사방법) 조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서류 제출, 현장 조사, 서류에 대한 검증 실시,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심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하기로 함.

❹ (대상기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국무조정실, 국정원,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서울청, 국수본 포함), 공수처, 국방부(방첩사, 정보사, 검찰단, 드론사 포함), 합참, 육군(수방사, 특전사 포함), 공군, 당시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국회, 대검찰청(특수본 포함) 및 기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기관


댓글 4 / 1 페이지
no_profile 검은반도체 (39.♡.178.226)
01.02 12:09
일빠따로 김태효 어서 들어오고… 요
no_profile 고스트246 (61.♡.62.193)
01.02 12:10
현재형 권력이 벌인 친위 쿠데타라서 조사 대상 기관이 어마어마 하네요...이건 특별법 제정해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전부 처벌해야 합니다...
좋은날좋은일 (27.♡.242.80)
01.02 12:16
담당자들 핑계 없이 모두 출석해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조사 해야 합니다.
osiki (223.♡.46.93)
01.02 12:37
【 비상계엄 국조특위 위원 명단(최종) 】

√ 총18명 (민주 10, 국힘 7, 비교섭 1)

① 더불어민주당(10명)

안규백(위원장, 5선·국방위)
한병도(간사, 3선·행안위)
추미애(6선·국방위)
민홍철(4선·국토위)
백혜련(3선·복지위)
김병주(재선·국방위)
민병덕(재선·정무위)
윤건영(재선·행안위)
김승원(재선·법사위)
박선원(초선·국방위,정보위)

② 국힘(7명)

한기호(4선·국방위)
김성원(간사, 3선·산업통상위)
강선영(초선·국방위)
임종득(초선·국방위)
곽규택(초선·법사위)
박준태(초선·법사위)
주진우(초선·법사위)

③ 비교섭(1명) : 기본소득당 용혜인(재선·행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