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위헌확인 소송 신속하게 심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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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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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가즈아~~~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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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러님의 댓글
6인 체제는 기각이 나올 수 없지만 8인 체제는 기각이 나오는 경우에 수가 생겨서 걱정이였는데, 다행입니다.
대화상자님의 댓글의 댓글
@블러님에게 답글
8인 체제에서도 3명기각 5명인용이면 나머지 한명 기다려야 결정되는거 아니었나요? 기각의견이 4이상이거나 인용의견이 6명이상이면 나머지 한명 안기다려도 결론은 같은거라 결정이 가능한거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건가요?
Toby님의 댓글의 댓글
@대화상자님에게 답글
아뇨 비토권은 6인에서만. 그래서 8인이 더 위험합니다. 5/6은 안되지만, 5/8은 기각입니다.
리치방님의 댓글
헌재는 트랙이 안깔려서 무척 답답한듯하네요...그런데도 조바심나고 안심안되는게 참 우습습니다 ㅋㅋㅋ 나라꼴이 진짜 ㅠㅠ
Awacs님의 댓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신속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거나 일부만 임명된 상황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내려진 것입니다.
📌 사건의 배경: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선택적으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방식이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로 문제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선택적 임명이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가 신속 심리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신속 심리란?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을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빠르게 심리하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속 심리가 선언되면 몇 주 내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의 긴급성과 복잡성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
1주일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이 국가적 긴급 사안일 때
법적 쟁점이 단순하고 명확할 때
서면 심리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때
일반적으로 2~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헌재가 얼마나 신속히 처리하느냐에 따라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의 중요성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과 선택적 임명은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국회 몫의 재판관 3명을 모두 임명하지 않고, 일부만 임명한 점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속 심리를 통해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출처: ChatGPT 4o)
📌 사건의 배경: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선택적으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방식이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로 문제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선택적 임명이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가 신속 심리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신속 심리란?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을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빠르게 심리하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속 심리가 선언되면 몇 주 내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의 긴급성과 복잡성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
1주일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이 국가적 긴급 사안일 때
법적 쟁점이 단순하고 명확할 때
서면 심리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때
일반적으로 2~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헌재가 얼마나 신속히 처리하느냐에 따라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의 중요성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과 선택적 임명은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국회 몫의 재판관 3명을 모두 임명하지 않고, 일부만 임명한 점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속 심리를 통해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출처: ChatGPT 4o)
포치님의 댓글
탄핵을 기각하려고 하는 사람도 9인이 되어야 좀 안심하고 진행할 것 같네요.
괜히 기각 의견냈다가 진짜 기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후폭풍이 장난 아닐 테니까요.
괜히 기각 의견냈다가 진짜 기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후폭풍이 장난 아닐 테니까요.
Kafka님의 댓글
최상목이 2명을 이미 임명을 했기 때문에 임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내외적인 장애 요인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오직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직권남용이고 위헌적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원두콩님의 댓글
"6명으로 그냥 하면 안돼?"
"옛다 인심썼다 1명만 빼고 8명으로 해!"
대한민국최고 사법기관을 능멸한 죄가 큽니다.
"옛다 인심썼다 1명만 빼고 8명으로 해!"
대한민국최고 사법기관을 능멸한 죄가 큽니다.
끼융끼융님의 댓글
근데, 이 건은 국회몫 2명 헌법재판관 임명했다고 그나마 다행이다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죠.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절차인데 그걸 무시한데다가, 3명 중 2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한 겁니다.
이걸 그냥 넘어간다면, 3권분립이 다 의미 없고, 대통령이 의회 권한을 침범하게 되어버리죠. 안그래도, 굥이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안하고 지연시켜서 법 자체를 무력화 시킨 사례가 있는 만큼 이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위헌이라 결론 나면, 최상목 탄핵해야합니다.
이걸 그냥 넘어간다면, 3권분립이 다 의미 없고, 대통령이 의회 권한을 침범하게 되어버리죠. 안그래도, 굥이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안하고 지연시켜서 법 자체를 무력화 시킨 사례가 있는 만큼 이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위헌이라 결론 나면, 최상목 탄핵해야합니다.
고스트246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