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8안체제로도 인용은 가능한데 기각은 안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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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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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각 의견이 4명 이상 나온다면 소용없지만
3인 기각의견이면 나머지 한명의 의견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임명될 때까지는 기각시킬 수가 없고
반대로 6인이상이 인용의견내면 남은 한명이 임명되더라도 어차피 결과에 변동은 없기때문에 인용된다.
이거 6인일 때 나왔던 논리인데 이게 8인이라도 그대로 적용되는거 아닐까요?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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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
7인 이상으로 심리와 판결까지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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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레실님의 댓글의 댓글
@귀신고칼로리님에게 답글
네 바로 이점이 핵심입니다. 6인 체제에서는 기다려야 하지만 7인이 넘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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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마왕님의 댓글의 댓글
@귀신고칼로리님에게 답글
그게 아니라
6인일 때도 판결도 가능하다고 한적있어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6인일때 판결도 가능하긴한데 만장일치가 아니면 나머지 재판관 의견도 들어봐야하기 때문에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였거든요.
6인일 때도 판결도 가능하다고 한적있어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6인일때 판결도 가능하긴한데 만장일치가 아니면 나머지 재판관 의견도 들어봐야하기 때문에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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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마왕님에게 답글
그건 진숙이 가처분 신청 때문에 그런건데 6명이서 심리는 하되 1명만 반대해도 비토권을 행사하는 모양새가 되므로 무조건 전원일치 판결 이외에는 판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7인 이상의 심리와 판결은 헌재 규정에 나와 있는 거라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만보자님의 댓글
7인이 안되니까 그 논리가 나온건데
이제 7인 이상이니까 그 논리가 성립안됩니다.
이제 7인 이상이니까 그 논리가 성립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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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타라님의 댓글
8인에서 3명만 반대하면 기각
9인에서 3명만 반대하면 탄핵
아닌가요?
9인에서 3명만 반대하면 탄핵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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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마왕님의 댓글의 댓글
@알파타라님에게 답글
그러니까 8인체제에서 3명이 기각의견 냈을경우 나머지 한명의 의견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3명의 기각의견으로는 나머지 한명의 의견을 듣기 전 까진 결정할 수 없다는거죠.
그러니까 3명의 기각의견으로는 나머지 한명의 의견을 듣기 전 까진 결정할 수 없다는거죠.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마왕님에게 답글
7인 이상이면 결정을 할수 있으니까 7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머지 1명을 기다려서 결정할 필요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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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마왕님의 댓글의 댓글
@JINN님에게 답글
6인으로도 판결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다만 나중에 국힘쪽에서 시비걸 수 있다는걸 걱정한거죠.
다만 나중에 국힘쪽에서 시비걸 수 있다는걸 걱정한거죠.
JINN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마왕님에게 답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법에 7명 이상이 하도록 돼있어서 6명일 때는 된다 안된다 말이 많은 겁니다.
7명부터는 그냥 됩니다.
법에 7명 이상이 하도록 돼있어서 6명일 때는 된다 안된다 말이 많은 겁니다.
7명부터는 그냥 됩니다.
둘둘아빠님의 댓글
8인은 저들이 원하는 거라서 9인 체제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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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마왕님의 댓글의 댓글
@둘둘아빠님에게 답글
저도 9인체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상목이 임명안한 한명은 기각의견 낼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최악의 경우에 8인으로 6인때와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거 아니냐는거죠.
6인때도 판결도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특히 최상목이 임명안한 한명은 기각의견 낼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최악의 경우에 8인으로 6인때와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거 아니냐는거죠.
6인때도 판결도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어딜가나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마왕님에게 답글
임명 안된 분은 진보 성향이라 “인용”할 것으로 봤습니다만.
도리어 “정형식“ 이 보수고 판사때 판결을 봐도
지금 6인 체체에서 가장확실한 “기각”일듯 한데요
도리어 “정형식“ 이 보수고 판사때 판결을 봐도
지금 6인 체체에서 가장확실한 “기각”일듯 한데요
블랙맘바님의 댓글
정상적으로 9인체제를 만들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양쪽 다 수긍할텐데 그렇게 만들지 않고 저울질 하며 우리가 계산하게 만들어 버리는 지금의 행태가 못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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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건님의 댓글
6인 일 때는 말씀한게 맞는데.. 7인 이상부터는 그런거 없다.. 입니다.
저도 아침에 공장장 발언 들으면서 혹시나 했지만..
헌법에 7인 이상으로 인용 가능하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공장장 발언 들으면서 혹시나 했지만..
헌법에 7인 이상으로 인용 가능하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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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님의 댓글
6인일때는 6:0 혹은 0:6 만장일치만 판결가능
5:1 정도면 판결을 미룸.
이제 8인이기에 저런 논의가 필요 없음.
5:3으로 기각도 나올 수 있는 상황
오늘 출근길 뉴공에서 정리 해줬습니다.
틀린 내용있으면 댓 달아주세요
5:1 정도면 판결을 미룸.
이제 8인이기에 저런 논의가 필요 없음.
5:3으로 기각도 나올 수 있는 상황
오늘 출근길 뉴공에서 정리 해줬습니다.
틀린 내용있으면 댓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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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hi님의 댓글
8인이면 거의 탄핵된 거 아녜요?
라고 생각하길 바래주겠죠.
라고 생각하길 바래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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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추님의 댓글
정형식말고 1명이 의심스럽고 이번에 임형한 국짐추천 1명이 반대할거니 5:3이 되어버리면 탄핵기각되어버립니다. 무조건 9인체제로 가야합니다.
팡파파팡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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