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도 있는 헌재에서 왜 9명을 원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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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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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이 9명 체제를 원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형식 재판관 입장에서는
6명 체제로는 반대해봤자 인용도 안되고 기각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니
9명을 만들어서 윤측에서 앉혀놓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최대3인)
나머지 6명 찬성해서 탄핵 인용이 되는게 가장 좋은 그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핵 기각이 되면 국민들한테 욕먹을까 겁이 나고
찬성을 하자니 윤석열 일당들한테 복수를 당할까 겁이 나고
그러니 3명 반대, 6명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어야
실리도 추구하고 의리(?)도 지키는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잡생각이었습니다.
#윤석열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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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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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오름님의 댓글
탄핵 인용되면 복수를 할래야 할 수가 없을텐데요; 오히려 반대한 사람들만 드러나서 공분을 살테고요;;;
젠도님의 댓글
정형식이고 뭐고 이미 탄핵은 할거같구요.
헌법재판소를 대행의 대행따위가 된다 안된다 위헌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몹시 빡친것같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대행의 대행따위가 된다 안된다 위헌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몹시 빡친것같습니다.
Dymaxion님의 댓글
저는 개인적으로 헌재가 만장일치 탄핵을 안하면 헌재 자체도 권위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형식이 어느정도 수준의 또라이인지 직접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최소한 자기 보신을 하려면 탄핵찬성을 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형식이 어느정도 수준의 또라이인지 직접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최소한 자기 보신을 하려면 탄핵찬성을 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Crow님의 댓글
임명되는게 당연한 것이라 계속 임명하라 요구하는것이라 생각해요. 그 외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폴리제나님의 댓글
파면시키면 보복 받을 일이 없어요.
만약 파면 안시킨다면, 미래를 함께한 사이라는 것, 즉 내란공범이라고 봐야죠
만약 파면 안시킨다면, 미래를 함께한 사이라는 것, 즉 내란공범이라고 봐야죠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중요한 결정일수록 형식을 잘 갖춰야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그네 탄핵때도 9인이 아니고 8인이라 이게 부당한 거다 아니다 오만가지 말들이 따라 붙었으니,
그런 염려를 없애야겠죠.
박그네 탄핵때도 9인이 아니고 8인이라 이게 부당한 거다 아니다 오만가지 말들이 따라 붙었으니,
그런 염려를 없애야겠죠.
36계빤쓰런님의 댓글
박근혜 탄핵때도 안창호가(현 인권위원장)온갖 뻘소리 보충의견에 달아도 인용의견이었습니다.
alchemy님의 댓글
정원 채울려고 하는게 이상한건 아니지 않나요?
굳이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굳이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이지골드님의 댓글
제 생각엔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성향 관계없이
그들의 이너서클 안에서 지위 보장이 안되는 것에 대한 빡침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한 선례를 남기면 안되니까요.
그들의 이너서클 안에서 지위 보장이 안되는 것에 대한 빡침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한 선례를 남기면 안되니까요.
수도로직님의 댓글
이건 몇명이 되든 만장일치 밖에는 없어요. 영원히 기록에 남는건데 반대쪽으로 남는다? 일상 생활도 문제 될걸요...
크리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