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괴 윤석열, “집행된 거나 마찬가지"…법원에 체포영장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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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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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수괴 윤석열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법원에 불복 절차를 신청.
법조계에서는 집행되지 않은 영장에 대한 불복 절차가 현행 법체계에 없다는 게 중론이지만,
내란수괴 윤석열 측은 "집행이 이뤄진 것과 같은 정도"라는 입장
(...중략)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
문제는 준항고 절차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만 다퉈볼 수 있다.
현직 부장판사
"준항고는 수사기관을, 체포적부심은 법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법체계에서는 집행되지 않은 영장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처음 보는 법적 대응 방식"이라고 말해
수괴 측도 이를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체포영장 청구 사실과 영장의 발부 사실, 영장 내용까지 공개돼 있고 공수처가 집행까지 예고하고 있다"
"집행이 목전에 이르러 집행을 받은 것과 같은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집행을 불허해 줄 것을 구한다"고 주장.
공수처 관계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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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새시절 부터 해온 온갖 추잡한 법기술로 살려달라고 하는 거 같은데, 그게 지금 통할리가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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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고양이님의 댓글
조국 대표 가족들 괴롭힐 때 이미 시정잡배보다 못하다 생각했어요. 아무리 봐도 503이 아주 순해보일 정도로 진짜 악랄하네요.
말없는님의 댓글
ㅋㅋ. 경고성 계엄을 한거란 신박한 헛소리를 할때부터 알아봤습니다. 그냥 입만 열면 구라 아니면 헛소리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
체포는 안됐지만 체포된거나 마찬가지라고요?? ㅋㅋㅋㅋㅋㅋ
내란 일으키면서 살인은 안했지만 살인을 거의 한거나 같은 정도니까 사형선고나 받으세요~
내란 일으키면서 살인은 안했지만 살인을 거의 한거나 같은 정도니까 사형선고나 받으세요~
쓴물단거님의 댓글
진짜 법 공부한 것 맞나 싶은 아무말 잔치네요. 진짜 머리맞대서 생각한 수가 이 정도인 거 사실인가요? 초딩 저학년 싸움도 아니고...
간단생활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