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공수처 입장도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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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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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는 한국은 물론이고 전세계를 찾아봐도 유례가 없죠
원래 정치적인 공식이라면 이쯤 되면 하야하고 수사받는 것이 기본인데
윤씨가 그 공식을 뛰어넘어 무제한 버티기 하고 있으니
그 아래에 있는 국가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받았다고 해도 그걸 집행하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집행 주체가 공수처인데 권한이 있는 거와 그걸 사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주체가 검찰이었으면 또 어땠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공수처는 이번에 못하면 기관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집행해야죠
다른 변명은 필요없습니다.
댓글 17
/ 1 페이지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giants72님에게 답글
살아있는 권력이니 정의고 불의고 간에 집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게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게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cugain님의 댓글
그러게요...
현 대통령을 체포해야하는 상황의 책임자(지금의 공수처장)은 아주 죽을맛일것 같습니다.
제가 저 상황이라면 그 스트레스가 무시무시 할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안은 법대로 집행되어야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대상은 범죄자 니까요.
현 대통령을 체포해야하는 상황의 책임자(지금의 공수처장)은 아주 죽을맛일것 같습니다.
제가 저 상황이라면 그 스트레스가 무시무시 할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안은 법대로 집행되어야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대상은 범죄자 니까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보통 이런 사단이 나기전에 하야하거나 망명하거나 하기 때문이죠
모두 정신나간 미친 멧돼지 때문입니다
모두 정신나간 미친 멧돼지 때문입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포이에마님에게 답글
아마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참 희한한 지도자로.. 앞으로 많은 정치학 학자들에게 연구가 이루어 질것이라 봅니다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그럴듯요 ㅎㅎㅎㅎ 법학계에서는 길이 남을 겁니다 ㅋㅋ
바닷가모래알님의 댓글
맞아요... 공수처장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이상 돌아갈 수도 없고... 결국 체포에 성공해야 할텐데요. 꼼꼼하게 준비해서 내일 꼭 완료하길 바랍니다...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바닷가모래알님에게 답글
네 공수처가 그걸 못하면 같이 역사속으로 사라져줘야죠..
MoonKnight님의 댓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누구나" 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페퍼로니피자님의 댓글
반대로 이걸 성공시키면 다음부턴 다 껌이겠죠 ㅋㅋㅋ 대통령도 체포했는데, 그 밑에야 뭐..
giants72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