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대통령 40여쪽 답변서 헌재 제출...‘탄핵 절차’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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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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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쪽이 헌법재판소에 3일 오전 답변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 이날 윤 대통령 쪽은 헌재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40여쪽에 달하는 답변서를 냈다. 탄핵이 가결된 지난달 14일 이후 20일 만이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일 만에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답변서에는 본안 내용보다 탄핵소추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고 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역시 탄핵 절차를 주로 문제 삼았는데, 이와 유사한 전략으로 보인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답변서에 “최소한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사위 조사’ 절차(국회법 제130조 제1항)라도 거친 뒤 표결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이루어진 탄핵 소추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기재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 쪽은 지난 기일에서 주장한 대로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라 청구인 쪽의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증인신청이나 판사 체포 등 비상계엄 당시 행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의견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윤 대통령 40여쪽 답변서 헌재 제출…‘탄핵 절차’ 문제 제기
멍소리가 40쪽이나?? ㄷㄷㄷㄷ
댓글 29
/ 1 페이지
Awacs님의 댓글
예상대로 장기 두다 더 이상 수가 없을 때 쓰는 궁극기, 판을 엎어 버리는 전략이네요.
근데 우습게 볼 것은 아니고, 정형식이 편들어 줄 수도 있으니, 서면으로 잘 방어해야 합니다.
근데 우습게 볼 것은 아니고, 정형식이 편들어 줄 수도 있으니, 서면으로 잘 방어해야 합니다.
Universe님의 댓글
내란이란 내용에 반박을 할 수 없으니
절차에 문제 있어서 무효다 라는 식으로 대응 하겠다는거 같습니다
절차에 문제 있어서 무효다 라는 식으로 대응 하겠다는거 같습니다
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어디서반마리니님에게 답글
겅듀님 때는 뭐 만단위 페이지 제출해서 시간 질질 끄는 노력이라도 했다던데 고작 40페이지로 ㅋㅋㅋㅋㅋ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어디서반마리니님에게 답글
공수처 끌고오면 질문할 것만 100쪽 분량이랬으니 엄청 부실한거 맞아요 ㅎㅎ
건더기님의 댓글
이거 판사들이 싫어하는 전형적인 답변유형 아니던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성도 안해, 인정도 안해, 그냥 말꼬리만 잡고 늘어지는.. -_-
반성도 안해, 인정도 안해, 그냥 말꼬리만 잡고 늘어지는.. -_-
염장마왕님의 댓글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결 할 수 있다 무슨 문제라는거지요?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결 할 수 있다 무슨 문제라는거지요?
veritas_mea님의 댓글
본인부터가 절차를 안 지키고 진행한 건에 대해 무효임을 인정하지도 않는 주제에 ㅎㅎ 불법을 저지른 인간이 불법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참.. 사람이 멍청하고 뻔뻔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이 사람을 똑똑하게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Cornerback님의 댓글
이건 의지박약이죠
박근혜때도 만페이지가 넘게 제출했습니다
굥퇘지 변호인이 의지박약에 무능한거에요
박근혜때도 만페이지가 넘게 제출했습니다
굥퇘지 변호인이 의지박약에 무능한거에요
DevChoi84님의 댓글
얼른 체포나 당하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