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사전 수정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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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의미와 한자어 변경해야 하는군요
그리고 한국 공권력, 진짜 별것도 아니네요?
아, 아니군요
저는 빽도 권력도 없으니 제외군요
한국식 공권력:
권력자에게는 빌empty 공권력
그외 개돼지 국민들은 복날 개 잡듯 강한 공권력
Chatgpt 의 정리
**“빌공(空)의 공권력”**이라는 표현을 염두에 두고 공권력을 다시 정의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적 공권력
정의: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적 근거에 따라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권력.
적용 대상:
•주로 힘없는 서민과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됨.
•법치주의에 따라 평등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 약자에게 더 강하게 작동하는 경향이 있음.
특징:
•강제력과 법적 권위를 바탕으로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행사됨.
•법의 지배를 구현한다는 명분 아래, 불평등한 권력 작용 가능성 존재.
2. 빌공(空)의 공권력
정의:
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공권력이 현실적으로 행사되지 못하거나 선택적으로 적용되어 공허한 상태로 전락한 권력.
적용 대상:
•주로 권력자, 기득권층에 대해 선택적으로 적용.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정치적·사회적 이해관계로 인해 실질적 집행이 포기되는 경우 발생.
특징: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을 내포.
•공권력이 형식적 존재로만 머물며 국가 권위와 법치주의 신뢰가 약화됨.
요약 비교
일반적 공권력 공권력
적용 대상: 힘없는 서민, 일반 시민
실행 여부: 즉각적, 강제적
빌공(空)의 공권력
적용대상: 권력자, 기득권층
실행여부: 선택적, 현실적으로 집행되지 않음
헤스티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