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탄핵소추위원 측 “탄핵사유 내란죄 부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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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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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0
/ 1 페이지
Cornerback님의 댓글의 댓글
@실버문님에게 답글
그건 아닙니다
형법상 내란죄 수사랑 재판은
헌재 심리랑은 별개에요
일반 법원도 민형사 같이 진행해보면
두 재판의 판단기준이 달라서 서로 영향 안 미치듯
헌법재판소는 자기네 기준에서 이 내란죄 사항이 적용가능하다 여기면
일반법원 결론과 별도로 자체 결론 맘대로 낼 수 있고 항상 그래왔어요
형법상 내란죄 수사랑 재판은
헌재 심리랑은 별개에요
일반 법원도 민형사 같이 진행해보면
두 재판의 판단기준이 달라서 서로 영향 안 미치듯
헌법재판소는 자기네 기준에서 이 내란죄 사항이 적용가능하다 여기면
일반법원 결론과 별도로 자체 결론 맘대로 낼 수 있고 항상 그래왔어요
모스투아님의 댓글의 댓글
@Cornerback님에게 답글
근데 헌재법상으로 형사문제가 있으면 형사재판 결정시까지 헌법재판을 중단할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요.
그 문제로 시비걸려 발목잡히느니 애당초 형사범죄 야그는 빼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로 시비걸려 발목잡히느니 애당초 형사범죄 야그는 빼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Cornerback님의 댓글의 댓글
@모스투아님에게 답글
헌재법에요? 몇조에 그런내용이…?
헌재가 심리할 때 형사관련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들어오면을 말하시는건가요? 굥퇘지 행위 형법조항이 위헌법률 대상도 아니라 문제제기 들어와도 깔짝 잠시 지연되더라도 기각될거에요
503도 형사법원이랑 헌재랑 각기 심리했고, 이때 헌재의 형사증거제출 요구 논란도 사본으로 받은 사례로 해결해서 괜찮아요
헌재가 심리할 때 형사관련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들어오면을 말하시는건가요? 굥퇘지 행위 형법조항이 위헌법률 대상도 아니라 문제제기 들어와도 깔짝 잠시 지연되더라도 기각될거에요
503도 형사법원이랑 헌재랑 각기 심리했고, 이때 헌재의 형사증거제출 요구 논란도 사본으로 받은 사례로 해결해서 괜찮아요
모스투아님의 댓글의 댓글
@Cornerback님에게 답글
제51조 입니다. 재판관 재량행위라서 재판관들끼리 의견 갈리면 그걸로 시간 질질끌 가능성 다분합니다.
물론 말씀대로 정상적인 헌재라면 그런 재판 지연행위를 인정하지 않겠죠.
믿을수 있냐가 문제일 뿐.
물론 말씀대로 정상적인 헌재라면 그런 재판 지연행위를 인정하지 않겠죠.
믿을수 있냐가 문제일 뿐.
Cornerback님의 댓글의 댓글
@모스투아님에게 답글
아 네넵 갑사합니다
저 외에도 제38조 심판사건 접수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종국(7인궐위기간은 제외) 라는 규정이 기계적으로는6개월이긴 하지만
근본적 해석이 판결의 신속성과 독립성이 필요하다는거라(헌재가 최고권위라는 존심도 포함)
민주당이 사안을 세부적다고 포커스 시키는거랑 별개로
헌재는 탄핵(인사관련사안)을 지네 일정대로 빨리 하긴 할거라봅니다
그래도 51조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외에도 제38조 심판사건 접수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종국(7인궐위기간은 제외) 라는 규정이 기계적으로는6개월이긴 하지만
근본적 해석이 판결의 신속성과 독립성이 필요하다는거라(헌재가 최고권위라는 존심도 포함)
민주당이 사안을 세부적다고 포커스 시키는거랑 별개로
헌재는 탄핵(인사관련사안)을 지네 일정대로 빨리 하긴 할거라봅니다
그래도 51조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Chemchem93님의 댓글
이러면 검토 사항이 줄어들어서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저렇게 요청한거 같네요...
겜돌이님의 댓글
내란죄 수사 응하지도 않고 그 때문에 시간 걸리느니 과감하게 빼고,
지금 작태의 헌법위반만으로도 되겠다는 확신! 이겠죠.
지금 작태의 헌법위반만으로도 되겠다는 확신! 이겠죠.
Superstar님의 댓글
헌재를 통한 탄핵을 먼저 하고 내란죄는 형법으로 해도 되긴하죠.
일단은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왁스천사님의 댓글
꼬라지가 이러니까 심리할 부분을 줄여서 증거 확보가 필요한 형법 부분 빼고 헌법 위반 부분으로 최소화 해서
속도를 올리자는 내용이겠죠?
속도를 올리자는 내용이겠죠?
윰어님의 댓글
탄핵은 위헌만 따지면 되니까
내란 외환 군사반란은 별도 형법 재판에서 다루면 되겠네요.
좋아 빠르게 가!!!!!!!!!!!!!!
내란 외환 군사반란은 별도 형법 재판에서 다루면 되겠네요.
좋아 빠르게 가!!!!!!!!!!!!!!
CrossFit님의 댓글
내란죄는 나중에 물어도 된다. 일단 대통령직에서 파면시켜야 한다. 언제 또 계엄할지 모르는 놈입니다.
뱃살대왕님의 댓글
형법으로 지리멸렬하게 개싸움으로 시간끌기보다 깔끔하게 위헌사항으로만 탄핵빨리하자는 뜻이겠죠?
쇠고기카레님의 댓글의 댓글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저도 취지는 이해하는데 피키케팔로님과 같은 걱정이 좀 드네요.
원티드님의 댓글
그렇죠. 굳이 형법 위반까지 넣으면 더 오래 걸리죠. 헌법 위반만 해도 빼박이고 차고 넘치는데...
트릴로님의 댓글
태극기 저능아들은
이것봐라 내란 아니다 라면서 날뛰겠네요
더 날뛰어서 증거 잘 만들어 주겠네요
나중에 내란선동은 따로 따지면 되니까
빨리 진행하는게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일 잘하네요
이것봐라 내란 아니다 라면서 날뛰겠네요
더 날뛰어서 증거 잘 만들어 주겠네요
나중에 내란선동은 따로 따지면 되니까
빨리 진행하는게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일 잘하네요
jinnjune님의 댓글
법꾸라지들에게 여지를 주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빠르게도 좋지만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gaiag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