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새로 개정 혹은 적어도 수장 선임 방식은 바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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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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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감시하라고 만든 공수처인데,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 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물론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공수처가 이렇게 무력한 걸 보면서
완전히 법을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적어도 공수처장과 공수처 운영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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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읍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