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x식, 

헌재의 내란죄 빼자고 권함(명목은 빠른 판결)

1차 탄핵 부결

2차 탄핵 가결

피청구인측의 일사부재리주장(정x식이 피청구인 측에 권함)

일사부재리에 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한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한 회기 중에 부결된 법안은 당 회기에는 다시 의결할 수 없다는 규정

이 있습니다.

정x식이 어떤 식의 논지를 펴서 기각 하려는지 

대충 느껴집니다.

자꾸 피청구인측에 요구하는것들도 그렇고

내란을 빼면

1차부결시 들어간 항목과

2차 가결시 들어간 항목의 연관관계로 봤을때

피청구인측에서 2번째 가결 자체를

일사부재리에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할수도 있어보입니다.(내란죄를 뺐을경우..)

지난 정x식 판결들 보니까 이런식이 꽤 보입니다.

법을 많이 아시는 민주당 관련자 분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자꾸 이렇게 걱정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