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체포영장 거부 사태가 진짜 무서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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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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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치주의를 근간으로부터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기 위해
경호원들을 동원하고, 사신을 써서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고
그걸 또 수사주체는 받아들여주는 제스춰를 취하고
법치주의가 이렇게 허약한 토대 위에 있었나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정부상태에 빠지게 되는게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댓글 13
/ 1 페이지
PEPSIMAN님의 댓글
법따위는 개, 소나 지키는 거란걸 몸소 보여주고 있죠
헌재까지 무너지면 폭동 일어납니다...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져요
헌재까지 무너지면 폭동 일어납니다...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져요
반마리님의 댓글
검사가 애초에 기소 당할 확률이 너무 낮아서.. 법을 지킨다는 개념 차제가 사라졌을 껍니다.
버스 기사는 몇백원에 실형.. 검사는 세금으로 만든 특활비 펑펑 떡값으로 써도 OK
다들 아는 사실이잖아요.
버스 기사는 몇백원에 실형.. 검사는 세금으로 만든 특활비 펑펑 떡값으로 써도 OK
다들 아는 사실이잖아요.
봄내음님의 댓글
판사들 앞에 섰을 때 죄 항목만 늘리고 있죠. 최후의 발악인데 그럴수록 처벌은 무거워질 것입니다.
미스테리알파님의 댓글
더 기가 막힌건 굥이
법을 앞세워 수사를 하던 검사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법을 얼마나 자기 기준대로 휘둘렀을지
생각할 수록 끔찍합니다
법을 앞세워 수사를 하던 검사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법을 얼마나 자기 기준대로 휘둘렀을지
생각할 수록 끔찍합니다
twinbird님의 댓글
이번을 어찌 넘기더라도
담에 국짐이 정권 다시 잡으면 이번걸 교훈삼아
계엄 무조건 하는거죠
실패했는데도 영장까지 받고도 체포 못하는데
계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네요
지금 뿌리까지 못뽑으면 우린 진심 x되는건 그냥 시간 문젭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선례를 남겨버린겁니다
담에 국짐이 정권 다시 잡으면 이번걸 교훈삼아
계엄 무조건 하는거죠
실패했는데도 영장까지 받고도 체포 못하는데
계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네요
지금 뿌리까지 못뽑으면 우린 진심 x되는건 그냥 시간 문젭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선례를 남겨버린겁니다
따땃해님의 댓글
법을 무시하고 살아온 것들이 권력을 잡고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법을 존중하는 분들이 나라를 이끌면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을 존중하는 분들이 나라를 이끌면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JakeJin님의 댓글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정도면 탄핵 인용돼도 불복할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법치 따위 생까고 있는 마당에 탄핵이라고 굳이 순순히 따를 이유가 없을지도..
탄핵되는 순간 갑자기 저들이 태도를 바꾸어 다 함께 두 손 들고 순순히 항복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상상이 안되네요.
이미 법치 따위 생까고 있는 마당에 탄핵이라고 굳이 순순히 따를 이유가 없을지도..
탄핵되는 순간 갑자기 저들이 태도를 바꾸어 다 함께 두 손 들고 순순히 항복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상상이 안되네요.
코쿠님의 댓글
진짜 막장국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