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불법 계엄령 선포에 따른 국가배상을 자동으로 해주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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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박이들이 국가 권력으로 전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사건이라, 국가가 우리에게 내란성 불면 등 질환같은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미 피고 대한민국과 윤석열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된 건도 많은걸로 알아요.
그럼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하고, 경제는 엉망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는 북한보다 덜 미더운 수준까지 추락 소상공인들은 어렵고 세금도 안걷히고 미칠 노릇인 상태에서 이걸 다 수습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럴때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일은 돈뿌리기.
내란사태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긴급하게 국민들에게 다섯 달에 걸쳐 1/5씩 쓸 수 있는 내란극복지원금 1,232,230원(12/3 22:30, 25만원 4번+잔액 23여만원)을 지급하고, 대신 국가배상책임은 끝나는 걸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나중에 구상권 청구는 내란박이 shakeIt들에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입은 모든 피해를 내란박이들에게서 국민에게로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현금살포긴 한데 이미 -1000조 상태라 돈은 말라비틀어진지 오래고,
내란박이들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 빼앗아 돌리는거라 인플레이션은 미미할걸로 가정합니다.
그렇게 메마른 국민들의 지갑에 치킨 한마리씩 드시라는 따뜻함이 들어갑니다.
치킨집, 콜라 유통업, 치킨무 제조업체, 배달대행업자, 배달플랫폼 등등에게 단비같은 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경제의 뿌리가 다시 튼튼하게 살아나면 어째선지 내가 하는 또다른 개인사업도 잘 굴러갑니다.
그렇게 돈 돌아가는 수레바퀴에 힘좀 줘놓으면 경제 열차는 다시 힘차게 자율주행 잘 하게 됩니다.
내란에 따른 경제적 피해 복구는 이렇게 하는게 제일 좋죠.
역적놈들의 수급을 따서 동쪽을 보도록 꼬챙이에 꿰어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역시 경제 아임미까.
그놈들 보란듯이 민주주의의 힘으로 사태를 극복하고, 자본주의의 힘으로 피해도 극복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넘어설 수 있는 나라가 될겁니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되길 기원합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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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읍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