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종의 경험도 바람직한 것만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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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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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와 실행은 계급집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시스템 디폴트 코드인데요.
특정 지시에 있어서는 실행을 거부하라고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차후 실행단의 판단오류나 의도적 해석오류로 인한 파행적 불복종의 가능성도 생길 수 있죠. 너무 촘촘하고 설명적인 예외규정수립도 바람직하지 않구요.
그래서 불복종 코드는 애초에 들어오지 않는게 가장 바람직하긴 한데
시대가 군인에게, 공무원에게 불복종의 경험을 요구하는군요.
어제 상목이의 지시에 불응한 경찰수뇌부를 보면서 안도가 되면서도 한편 조금은 마음이 안좋았어요.
윤석열이 참 재앙입니다. 비유적 표현이 아닌 진짜 재앙.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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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중매님의 댓글
공권력을 사적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에게 저항하라는 뜻입니다. (헌법질서수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라는 뜻이아니구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라는 뜻이아니구요.
TallFescue님의 댓글
그게 어려운거나 애매한건 그럴수 있죠
근데 국회를 점거해라, 체포영장을 집행을 방해해라 이런건 고민할게 아니잖아요
근데 국회를 점거해라, 체포영장을 집행을 방해해라 이런건 고민할게 아니잖아요
tb99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