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은 처벌하지 말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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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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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은 도저히 명령을 따르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경호처에 배정 받은 사병이었다고 해도 따르지 않을 방법은 자살 뿐이 생각이 나지 않는군요.ㅠㅠ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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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선이님의 댓글의 댓글
@slowball님에게 답글
저 명령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국방부에서 구출해주지 않는 한에요.
만약에 당시 접근했던 공수처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꼬투리 잡아 탈영으로 처벌 받을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 구출해주지 않는 한에요.
만약에 당시 접근했던 공수처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꼬투리 잡아 탈영으로 처벌 받을것 같습니다.
slowball님의 댓글의 댓글
@외선이님에게 답글
그럼 부당한 명령으로 누굴 죽이라면 죽일껀가요? 극단적으로 나치랑 다를 게 뭡니까?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외선이님에게 답글
부당한 명령이므로 거부하면 됩니다. 탈영은 탈영을 해야 하는거고, 명령 불복종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명령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샤일리엔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그죠. 거부했어야죠.. 가능한 한 거부했어야 명령불복종은 정당행위가 되고, 내란의 단순가담이나 범인도피등의 정범 또는 방조범등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양형사유를 찾아 감경해주면 됩니다.
이후에 양형사유를 찾아 감경해주면 됩니다.
지혜아범님의 댓글
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수 없이 동원이 되었다 해도 관용 보다는 처벌이 먼저 입니다
그리고 나서 관용을 베풀어야 향후 이런 잘못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관용만 베풀고 끝나면 또 하게됩니다
일단 잘못에 대해서는 집행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관용을 베풀어야 향후 이런 잘못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관용만 베풀고 끝나면 또 하게됩니다
일단 잘못에 대해서는 집행 해야 합니다
StarMix님의 댓글
따를수밖에 없다고 보면, 제2 제3의 내란이 또 나오는거죠
처벌 받아야 사병도 안움직인다는걸 알죠
예전 처럼 총-칼들고 싸운다고 생각하면, 도망갔겠죠
처벌 받아야 사병도 안움직인다는걸 알죠
예전 처럼 총-칼들고 싸운다고 생각하면, 도망갔겠죠
Container님의 댓글
제 군생활을 떠올려 보면 저도 솔직히 거부할 용기를 쉽게 못낼거 같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나만 튀는 행동하는게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건 내가 어떻게 거부할 것이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게 더 큰 걱정일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훈련소에서 부터 분명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당한 명령이 무엇이고 거부 방식과 거부 후에 내가 보호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교육해야죠.
그래서 이걸 훈련소에서 부터 분명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당한 명령이 무엇이고 거부 방식과 거부 후에 내가 보호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교육해야죠.
커스텀키보드님의 댓글
집단에 속하면 그 책임감이 분산된다는 느낌으로 집단의 도덕성은 낮아지죠.
처벌은 일단 하고 후에 경감하든 사면하든 해야할 일입니다.
부당한 명령에 따른 자는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면 자기 의지로 명에 따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구분하죠?
'난 시키는 대로만 했다.'라고 하던 아이히만을 생각해도 처벌할 건 처벌해야 한다 봅니다.
또한, 부화수행죄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예외가 생기면 나중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좋은 선례만 남길 뿐입니다.
처벌은 일단 하고 후에 경감하든 사면하든 해야할 일입니다.
부당한 명령에 따른 자는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면 자기 의지로 명에 따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구분하죠?
'난 시키는 대로만 했다.'라고 하던 아이히만을 생각해도 처벌할 건 처벌해야 한다 봅니다.
또한, 부화수행죄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예외가 생기면 나중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좋은 선례만 남길 뿐입니다.
다크메시아님의 댓글
단죄해야 하고
그 중에 참작할 요소를 찾아서 참작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후에 이와같은 내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참작할 요소를 찾아서 참작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후에 이와같은 내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rapanui님의 댓글
아뇨 단 한명의 예외 없이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행동에 따라 선처해서 처벌수위를 낮출순 있지만 반란죄에 예외란 없어요.
최소한 반란가담자라는 꼬리표는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봐주면 다음에 또 이번과 같은 반란이 일어납니다. 단순가담자도 원래 처벌해야 합니다.
최소한 반란가담자라는 꼬리표는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봐주면 다음에 또 이번과 같은 반란이 일어납니다. 단순가담자도 원래 처벌해야 합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입건하고, 살고 싶으면 졸라 비싼 변호사 써서 빠져나갈 궁리 하라고 해야죠. 그거 변호해주는 변호사들은 그 집 자산을 골수까지 모조리 쓸어갈 수 있으니 처벌에 찬성할겁니다.^^
선녀와나훗꾼님의 댓글
나치 부역자 들도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만 다들 형징의 이슬로사리졌고 그게 지금 독일을 만든 밑거름입니다
whocares님의 댓글
그렇다 하더라도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정상 참작이 (강하게) 될 뿐이죠. 곧바로 사면하더라도 일단 처벌은 받아야 합니다.
return0님의 댓글
촉법소년들이 활개치는 세상처럼됩니다.
"니들은 처벌 안받으니까 내가 시키는것만 해"
"니들은 처벌 안받으니까 내가 시키는것만 해"
Lasido님의 댓글
사병이 징역 3년형이고, 감형으로 징역 2년 받았다면, 지휘관에게 감형한 1년의 10배인 10년을 지휘관이 대신 징역 살게 해야 합니다.
지휘관의 징역이 70년 이상되면, 빨리 보내주는 의미로,,, 사형 전환요.
지휘관의 징역이 70년 이상되면, 빨리 보내주는 의미로,,, 사형 전환요.
꼰대생각님의 댓글
돈을 받고 근무를 하는 용병이나 직업군인도 아닌
타의에 의해 끌려간 징집병으로 명령에 따를 의무에 훈련된 군인,기동대 아이들은 억울해 보입니다.
(단지 주어진 명령이상의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면 그건 처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진짜 가담자로 처벌해야 할 사람들은 사병 바로 위부터 지휘계통에 있는 직업군인들이라고 봅니다. 사병아이들이 명령을 따르다 사고로 죽기라도 하면 그책임을 다 져야 할것도 그인간들이라고 봅니다.
군대도 끌려갔는데 시키는대로 명령에 따른죄로
내란수괴공범으로 처벌받는다면 많이 억울하겠지요. 다 우리 아들들인데..(그중 이상한놈들 빼고)
타의에 의해 끌려간 징집병으로 명령에 따를 의무에 훈련된 군인,기동대 아이들은 억울해 보입니다.
(단지 주어진 명령이상의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면 그건 처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진짜 가담자로 처벌해야 할 사람들은 사병 바로 위부터 지휘계통에 있는 직업군인들이라고 봅니다. 사병아이들이 명령을 따르다 사고로 죽기라도 하면 그책임을 다 져야 할것도 그인간들이라고 봅니다.
군대도 끌려갔는데 시키는대로 명령에 따른죄로
내란수괴공범으로 처벌받는다면 많이 억울하겠지요. 다 우리 아들들인데..(그중 이상한놈들 빼고)
phantomstar님의 댓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 둘 풀어주다보면 결국에는 다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적극동참했던 사병도 나중에 짬 차면 똑같은 짓 할껍니다. OB로 더 깊고 어두운 곳에서 활약하겠죠.
저는 예전부터 ‘선별’ 해서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말에 학을 뗍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 둘 풀어주다보면 결국에는 다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적극동참했던 사병도 나중에 짬 차면 똑같은 짓 할껍니다. OB로 더 깊고 어두운 곳에서 활약하겠죠.
저는 예전부터 ‘선별’ 해서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말에 학을 뗍니다.
글렌모어님의 댓글
저도 예비역 병장이지만, 그 현장에서 내려진 명령을 거부할 베짱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례를 위해서라도 처벌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래야만 간부들의 부당한 대우가 일반 병영생활에서도 없어질 것입니다. 또 이런 선례가 잇어야 다시는 군을 위법한 행동에 동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주제에 이 의견을 내놓고 있는 제 자신도 안타깝고 두렵고 황당한 느낌입니다.
이 주제에 이 의견을 내놓고 있는 제 자신도 안타깝고 두렵고 황당한 느낌입니다.
설중매님의 댓글
공무집행방해한 범죄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법정에서 판사가 알아서 할일 입니다.
요즘 일과후에는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있던데 뉴스만 찾아봐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할때는 위법이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몰라서 시켜서 했다는 논리는 내란사병의 변명에 불과하죠.
요즘 일과후에는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있던데 뉴스만 찾아봐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할때는 위법이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몰라서 시켜서 했다는 논리는 내란사병의 변명에 불과하죠.
slowball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