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장 페이스북 - 권한쟁의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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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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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우원식! 사랑해요 우원식!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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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moon님의 댓글
국회 권한에 대한 임명을 왜 대통령이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국회 권한이니 국회의장이 임명하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한다. 만일 1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시 대통령직을 박탈한다
라고 하던지요.
그냥 국회 권한이니 국회의장이 임명하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한다. 만일 1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시 대통령직을 박탈한다
라고 하던지요.
가사라님의 댓글
다음 정권에서 헌법재판소법을 바꿔야죠.
각 3부에서 각각 3명씩 임명하되 후보자들을 2~3배수로 선정하고 다른 부에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후 적절히 반영해서 담당 부에서 임명하는 식이 제일 깔끔해보입니다.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은 과거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때문인거 같은데, 각 3부는 동등한 위치이니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되는거죠.
각 3부에서 각각 3명씩 임명하되 후보자들을 2~3배수로 선정하고 다른 부에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후 적절히 반영해서 담당 부에서 임명하는 식이 제일 깔끔해보입니다.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은 과거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때문인거 같은데, 각 3부는 동등한 위치이니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되는거죠.
Castl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