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힘에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 보니, (탄핵한정) 내란죄 철회는 잘한게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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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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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개 나주유 홍준슉 ~~~다들 날리네요
빨리 탄핵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불법 계엄하나만으로...
둏습니다.
댓글 17
/ 1 페이지
삶은다모앙님의 댓글의 댓글
@밴플러님에게 답글
탄핵과 형사 재판은 따로 하는 것이고
내란죄가 걸려 있으면 연동 될수 있어서
게엄자체만 헌법위반으로 탄핵 가능하다고.. 이해를 했어요..
전국민이 법 공부 해야 하는 군요 ㅠㅠ
내란죄가 걸려 있으면 연동 될수 있어서
게엄자체만 헌법위반으로 탄핵 가능하다고.. 이해를 했어요..
전국민이 법 공부 해야 하는 군요 ㅠㅠ
StarLeo님의 댓글의 댓글
@밴플러님에게 답글
형사 내란죄 판단이 안되었다고 탄핵 결정을 미룰까봐 분리한거고, 형사 내란죄에 대한 다툼은 탄핵시키고 가둬놓고 진행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케이건님의 댓글
내란죄... 철회가 맞나요?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4036200001
이 기사네요. 철회가 아니라 같은 내용을 내란죄가 아닌 헌법 위반으로 판단해 달라.. 라는 내용입니다.
철회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죠??
"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이라며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된 내란 행위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4036200001
이 기사네요. 철회가 아니라 같은 내용을 내란죄가 아닌 헌법 위반으로 판단해 달라.. 라는 내용입니다.
철회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죠??
"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이라며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된 내란 행위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체리피커님의 댓글
빠르고 간결한 판결을 위해 헌재 재판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고,
형사 재판에서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합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뇌물죄'를 같은 논리로 뺏다네요.
무려 권성동이.. ㅎㅎ
형사 재판에서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합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뇌물죄'를 같은 논리로 뺏다네요.
무려 권성동이.. ㅎㅎ
샤프슈터님의 댓글
내란죄는 당연히 있고요 이번 탄핵건 에서 뺀걸로 압니다. 내란죄 까지 적용하면 이거저거 시간이 많이 걸린데요. 추후에 형사법으로 내란죄 들어 갈거에요.
박스엔님의 댓글
박근혜 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헌재에서 빼고 하자고 하지 않았던가요? ㅎㅎㅎ
헌재 입장에서는 탄핵 사유를 보는거지 내란죄에 대한 유무죄를 볼 필요가 없거든요.
헌재 입장에서는 탄핵 사유를 보는거지 내란죄에 대한 유무죄를 볼 필요가 없거든요.
HJ아는목수님의 댓글
원래 이걸로 증인 왕창 신청해서 시간 질질끌려고 했었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니 저리들 발작하는거죠. 암튼 뭐가뭔지 아리송할때는 상대를 보면 보통 답이 나오더라고요.
섬지기님의 댓글
내란까지 검토할 것도 없이 계엄령 선포 단계에서 이미 탄핵 요건이 충분하기에, 빠르게 탄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여부만 가리려는 것일 뿐, 내란 혐의나 처벌이 없어지거나 축소된 것은 전혀 아니죠.
blowtorch님의 댓글
19개 똥별들을 '내란임무 중요 종사자'로 기소하고 가둬놨습니다.
명령을 내린 수괴 굥을 어떻게 쏙 빼놓겠어요.
하루 빨리 대통령직을 파면해야 수사가 진행되겠으니 헌재와 국회가 서두르는 거죠.
명령을 내린 수괴 굥을 어떻게 쏙 빼놓겠어요.
하루 빨리 대통령직을 파면해야 수사가 진행되겠으니 헌재와 국회가 서두르는 거죠.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곧 10시에 최강욱 (전)의원님 라이브가 있습니다. 거기서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실 것 같으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류소님의 댓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똑같은 행위여도, 형법상 죄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 주는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실행위 자체를 뺀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했다. 그게 위헌적 사항이고, 내란죄에 해당하니까 탄핵해야 한다’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 부분을 그냥 드러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게 내란죄에 해당하는게 아닌데 로 안 싸우겠다는 거죠.
어떤 사실행위 자체를 뺀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했다. 그게 위헌적 사항이고, 내란죄에 해당하니까 탄핵해야 한다’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 부분을 그냥 드러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게 내란죄에 해당하는게 아닌데 로 안 싸우겠다는 거죠.
밴플러님의 댓글
그래야 죄목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