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카르텔은 어떻게 없앨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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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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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이번에 잠시나마 믿었던 공수처..
생각해보면 이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엔 법대 선후배, 동기, 친구, 가족 등으로 다 묶인 사람들이에요.
한다리 건너면 다 친한 사람들끼리,
무슨 서로 치고받고 기소하고 잡아가고 심문하고 처벌하고 그럴까요..
우리같은 시민들은 빵 한조각을 훔쳐도 체포당하고 구속당하고 처벌받겠지만, 저들에겐 과연 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법을 너무 잘알아서 피할 수 있는 구멍은 다 알테구요..
서양처럼 배심원제도나, 직접정치, 국민투표 등처럼 일반 국민의 권리를 더 높히는 방법밖에 없나.. 싶기도 합니다..
댓글 17
/ 1 페이지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의 댓글
@츄바츄이님에게 답글
검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꼬라지가 난데에는 법원도 똑같아요.
법원도 대폭 갈아엎지 못하면 도로아미타불이 됩니다.
법원도 대폭 갈아엎지 못하면 도로아미타불이 됩니다.
mlcc0422님의 댓글
기소 같은 경우는 판검사등 법조계인원은 자동기소되게 만들면 되지않을지.. 물론 판결은 예외적으로 ai로 1차 검토 후 국민 참여 재판으로 마무리 하구요.
지들이 선택한 힘이니 지들이 그 무게를 감당해야죠..
지들이 선택한 힘이니 지들이 그 무게를 감당해야죠..
잎과줄기님의 댓글
검사 권력 약화는
1. 기소도 검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 배심원제로 배심원들이 결정하게함.
2. 수사권 박탈
판사 권력 약화는
배심원제의 전면시행, 더 나아가 판사는 재판만 진행하고 유무죄는 물론 형량까지도 시민이 판단하는 참심원제도 고려해봐야죠.
권한이 약화되면 전관도 소용없어지고, 힘이 빠집니다.
1. 기소도 검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 배심원제로 배심원들이 결정하게함.
2. 수사권 박탈
판사 권력 약화는
배심원제의 전면시행, 더 나아가 판사는 재판만 진행하고 유무죄는 물론 형량까지도 시민이 판단하는 참심원제도 고려해봐야죠.
권한이 약화되면 전관도 소용없어지고, 힘이 빠집니다.
미스란디르님의 댓글
원래 카르텔은 때려서 부수는 겁니다. 혈연, 혼맥 다 얽혀있어서 그거 일일이 봐주면서 부실수가 없어요.
호키포키님의 댓글
판검사 퇴직 시 변호사 자격 폐지. 전현직 판검사 출신 공수처에서 배제(변호사는 공수처 검사로 평생 근무 조건). 배심원제 내지 참심원제 도입. 검사장 이상 법조인 직선제, 판결문 전체 공개, 재판 생중계 등등
NeoPD님의 댓글의 댓글
@호키포키님에게 답글
좋네요. 특히 변호사 자격증은 단독으로 다시 취득하도록 해야 할것 같아요.
DavidKim님의 댓글
검판들에게 개인의 양심이나 법적 정의로움을 기대할 수 없는 세상인 거 같네요. 특히 고위직에 있는 것들은 정치적으로 조작해 가며 기소하고 그 기소대로 눈감고 판결하고 하는 짓을 너무나 대놓고 하기 때문에 이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이들이 퇴직해서 저지르는 전관범죄는 더더욱 유전무죄를 강화하며 사회정의와 반대로 가게 만드는 주요인이 되고 있고요.
mtrz님의 댓글
그들은 말하자면 아주 단단히 굳어진 기득권이죠.
그간에는 그런 기득권을 깨는 것은 혁명이나 외적의 점령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혁명은 반만 성공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유례가 없는 새 길을 걷고 있으니 새 방법이 있을 지도 모르겠네요.
원론만 놓고 보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해야죠.
그 시작이 검수완박인 것은 확실하겠구요.
대법원장 국민투표제까지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간에는 그런 기득권을 깨는 것은 혁명이나 외적의 점령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혁명은 반만 성공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유례가 없는 새 길을 걷고 있으니 새 방법이 있을 지도 모르겠네요.
원론만 놓고 보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해야죠.
그 시작이 검수완박인 것은 확실하겠구요.
대법원장 국민투표제까지는 필요해 보입니다.
miragefire님의 댓글
개인적으로는 명백하게 드러난 부패한 정치 판검사 일족들에 대해서는 "대를 이어서 우리 시민 사회가 끝없는 보복과 불이익을 노골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일매국노 집안과 동일하거나 더 심하게) 아무리 돈으로 권력으로 막아보려고 한들 내가 누구인지 알려지면 평범한 일상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해꼬지를 당할수도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의 두려움은 극복하지 못할겁니다.
간큰남자님의 댓글
판검사, 변호사에 대한 판결은 판검사 배제하고 민간 배심원제에 의한 판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요리아재님의 댓글
납득은 안되지만 그쪽 지지자들이 30%는 있다는걸 아셔야합니다. 대선을하면 항상 51대49가 나오는 구도입니다.
따라서 선출직법관, 배심원제를 하면 대중의 의견으로 희석되는게 아니라 어떤 성향을 가진자가 뽑히는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게 될껍니다.
우리는 특정 사건에 ＂무작위 배당으로＂ 그쪽 성향의 판사가 요상하게도 매번 배당되는걸 봐왔습니다. 배심원이라고 다를까요?
간혹 AI 법관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AI 자체가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하다보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진보는 유죄 쪽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공안판결이 다시 부활할수도 있구요.
그래서 사법부와 입법부가 상호견제하라고 입법부에 사법부 탄핵 권한을 준건데 잘 안쓰고있죠.. 뭘 새로 만드려 하지말고 주어진 권한이라도 잘써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견제와 권력분산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출직법관, 배심원제를 하면 대중의 의견으로 희석되는게 아니라 어떤 성향을 가진자가 뽑히는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게 될껍니다.
우리는 특정 사건에 ＂무작위 배당으로＂ 그쪽 성향의 판사가 요상하게도 매번 배당되는걸 봐왔습니다. 배심원이라고 다를까요?
간혹 AI 법관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AI 자체가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하다보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진보는 유죄 쪽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공안판결이 다시 부활할수도 있구요.
그래서 사법부와 입법부가 상호견제하라고 입법부에 사법부 탄핵 권한을 준건데 잘 안쓰고있죠.. 뭘 새로 만드려 하지말고 주어진 권한이라도 잘써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견제와 권력분산이 있어야 합니다.
booknbeer님의 댓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를 수사과 기소과 단순 공무원으로 공무원시험을 통한 채용 퇴직이나 사직후 변호사 자격 폐지하고
퇴직이나 사직후 3년치 전직 연봉을 수령후 관련직 5년간 취업금지 해야합니다
그리고 일에 치여살지 않도록 많이 채용해서 6시 칼퇴근하도록 만들어야합니다
퇴직이나 사직후 3년치 전직 연봉을 수령후 관련직 5년간 취업금지 해야합니다
그리고 일에 치여살지 않도록 많이 채용해서 6시 칼퇴근하도록 만들어야합니다
예지님의 댓글
거의 프랑스 혁명 수준이 아니고서는 어렵지 싶어요. 결론적으로 국민의 40%는 부정부패를 지지하기 때문에 드러난 암덩어리 도려내봤자 다음번 암세포가 수없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판결은 전관비리로 이루어진다는게 상식 수준일 정도로 법조계는 썩었어요. 그나마 가능성 보이는건 검판 다 해체시키고 AI 대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jinisope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