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원래 애초에 '검찰-경찰 수사권조정 및 검찰 기소청'...요 컨셉
유니버디

Lv.1 유니버디 (121.♡.112.206)

2025년 1월 5일 PM 01:59 · 수정됨(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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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공수처가 탄생하기 전에.......


원래안은


검찰 수사 + 기소 = 무소불유의 권한을 가진걸 다 뺏고........


수사 = 경찰이 전부 다하고


검찰 = 기소만 하는 조직으로 전락....... 


뭐 이런 컨셉이 아니였나요????


그런데 검찰이 하도 오도발광을 하니깐......... 그러면 '공수처'라는걸 만들어서 어느정도 견제조직을 만들자...


그리고 검찰한테 수사권도 전부 다 못뺏고.......... 기소청으로 못만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일부)' 이걸로 바꾸고...


경찰이 평상시 할수 있는 수사권만 갔다주고.....대부분 대어및 큰수사는 검찰이 수사 여젼히 할수 있음...


그런데......... 결국 윤석열이 당선되면서........ 한동훈이 법무부장관하면서.....


그냥 저런거 다 쌩까고...........검찰은 그냥 평소 그대로 수사-기소 다하고.......

공수처는 그냥 등신보다 못한 조직이 되고......


뭐 이런걸로 아는데.......


다음 정부에서 진짜 '검찰 개혁' 및 여럿 조직의 수정이 이번 사태로 필요해 보이네요.

댓글 (2)

  • gar201

    gar201 Lv.1

    25.01.05 · 222.♡.92.129

    공수처도 수박들이 수박짓해서 저 지경된거죠. 에휴 진짜..
  • orankae

    orankae Lv.1

    25.01.05 · 118.♡.199.12

    아뇨.
    제도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공수처장이 최강욱이나 추미애라면 제대로 작동했겠죠. 또 혹시라도나중에 수사권 독점한 경찰이 막나간다? 그때 공수처에 견제 기대해볼수 있겠죠.
    문재인정부때 밖에나가 검찰개혁 외친 시위의 주요성과가 공수처입니다. 앞으로 잘 운영해야죠.

    검경 수사권 조정은 '등' 한 글자를 법에 넣어준 당시 박병석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등 소위 수박이라 칭하는 사람의 책임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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