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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로님의 댓글
현재 공수처장은 여당과 야당에서 모두 추천하고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올리면 대통령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윤석열은 당연히 국짐 추천 인물을 선택했죠. 공수처는 검찰 해체후 기소청으로 바꾸면 없애도 될 것 같습니다.
whocares님의 댓글
문제는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라지만, 과연 제대로 굴러갈까 싶네요. 최악의 경우에는 만만한 진보 쪽 인사나 건드리는,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 될 것 같아요.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야당 추천 아니고요. 여당 추천, 야당 추천은 동수지만, 법원행정처장에 법무부장관까지 추천위원이고
게다가 최종 선정은 대통령이 합니다. 모양새는 삼권이 모두 참여하지만 실상은 행정부 입김이 너무 심하죠.
게다가 최종 선정은 대통령이 합니다. 모양새는 삼권이 모두 참여하지만 실상은 행정부 입김이 너무 심하죠.
wsxmlp님의 댓글
당시 공수처 법안 통과에 급급해서 양보 다 해주고 애초에 누더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막은거죠.
그때도 저런 상태면 법안 통과가 무슨 의민가 싶었었죠. 다 예견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막은거죠.
그때도 저런 상태면 법안 통과가 무슨 의민가 싶었었죠. 다 예견된 상황이죠.
하늘걷기님의 댓글
지금은 조직 자체가 너무 부실하고 권한도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