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원래 애초에 '검찰-경찰 수사권조정 및 검찰 기소청'...요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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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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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공수처가 탄생하기 전에.......
원래안은
검찰 수사 + 기소 = 무소불유의 권한을 가진걸 다 뺏고........
수사 = 경찰이 전부 다하고
검찰 = 기소만 하는 조직으로 전락.......
뭐 이런 컨셉이 아니였나요????
그런데 검찰이 하도 오도발광을 하니깐......... 그러면 '공수처'라는걸 만들어서 어느정도 견제조직을 만들자...
그리고 검찰한테 수사권도 전부 다 못뺏고.......... 기소청으로 못만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일부)' 이걸로 바꾸고...
경찰이 평상시 할수 있는 수사권만 갔다주고.....대부분 대어및 큰수사는 검찰이 수사 여젼히 할수 있음...
그런데......... 결국 윤석열이 당선되면서........ 한동훈이 법무부장관하면서.....
그냥 저런거 다 쌩까고...........검찰은 그냥 평소 그대로 수사-기소 다하고.......
공수처는 그냥 등신보다 못한 조직이 되고......
뭐 이런걸로 아는데.......
다음 정부에서 진짜 '검찰 개혁' 및 여럿 조직의 수정이 이번 사태로 필요해 보이네요.
댓글 2
/ 1 페이지
orankae님의 댓글
아뇨.
제도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공수처장이 최강욱이나 추미애라면 제대로 작동했겠죠. 또 혹시라도나중에 수사권 독점한 경찰이 막나간다? 그때 공수처에 견제 기대해볼수 있겠죠.
문재인정부때 밖에나가 검찰개혁 외친 시위의 주요성과가 공수처입니다. 앞으로 잘 운영해야죠.
검경 수사권 조정은 '등' 한 글자를 법에 넣어준 당시 박병석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등 소위 수박이라 칭하는 사람의 책임이 큽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공수처장이 최강욱이나 추미애라면 제대로 작동했겠죠. 또 혹시라도나중에 수사권 독점한 경찰이 막나간다? 그때 공수처에 견제 기대해볼수 있겠죠.
문재인정부때 밖에나가 검찰개혁 외친 시위의 주요성과가 공수처입니다. 앞으로 잘 운영해야죠.
검경 수사권 조정은 '등' 한 글자를 법에 넣어준 당시 박병석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등 소위 수박이라 칭하는 사람의 책임이 큽니다.
gar201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