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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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KIM 58.♡.137.115

2025.01.05 22:29

2,569

헌법을 기초로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더라도 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성급한 마음에 법을 지키지 않고 대응한다면 윤을 법정에 세울 힘을 잃게 됩니다.

윤이 경호를 받으며 체포에 불응하지만 법에서는 구속영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윤에게 구속영장은 당장에는 불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구속영장은 그 시효를 길게 할 수 있고 그 기간에 헌재에서 탄핵이 된다면 그래서 그 이후에 경호처가 윤을 계속해서 보호한다면 그때부터 반란군이 됩니다.

그 이후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당장은 그들이 개 산책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습니다만 시간은 저들의 편이 아닙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적법한 법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댓글 11 / 1 페이지

가을겨울1 (175.♡.222.159)

01.05 22:31

진짜 쟤들은 법 다 어기고 우리가 법이다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헌법 내에서만 싸우려고 하니 너무 힘드네요 ㅜㅜ

SHKIM (58.♡.137.115)

01.05 22:36

@가을겨울1님에게 답글 법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시민들은 군을 막았고 정치인들은 친위쿠테타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윤은 법을 어겼기에 지금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채포영장을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밤새 차가운 도로에서 눈 맞으며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한 시간은 윤 패거리들의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명탐정코란 (118.♡.252.53)

01.05 22:32

제가 쓴 글에도 있지만( https://damoang.net/free/2737641?sfl=mb_id,1&stx=google_93510926 ) 사법,행정, 군까지 모두가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킨 상황이라서 민주당은 법에 기대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죠.
그나마 검사 출신이라는 놈들이 법에 무지하여 자꾸 법을 어기는 행동을 당연하게 해서 기계적인 판결을 진행하는 판사에게 밖에 기댈 곳이 없는 상황이죠.... ㅠ.ㅠ

SHKIM (58.♡.137.115)

01.05 22:40

@명탐정코란님에게 답글 국민이 안면도 모르는 판사에게 막강한 힘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란을 정리한 이후에 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ㄴ디다.

명탐정코란 (118.♡.252.53)

01.05 22:42

@SHKIM님에게 답글 저도 사법부에 대하여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장처럼 지방 법원장 이상은 선출직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HKIM (58.♡.137.115)

01.05 22:46

@명탐정코란님에게 답글 민주당이 지난 정권 시절 검찰 언론 개혁을 유행 따라 쉽게 여겼지만 지금은 이러한 선택의 결과를 경험했기에 탄핵 이후 정권을 가지고 온다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하고 이것에 대한 실행을 타협 없이 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그리고 언론도 옳은 방향으로 성장을 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