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고쳐 만들지언정 공수처는 없에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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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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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수처가 없었다면...
지금쯤 검찰에
걸어들어간 내란범들 다 털어 주고
윤석열 체포영장은 절대 못 받았을 겁니다.
검찰이 내란범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응원봉시위를 하던 분들이 곤봉으로 맞고 해산되었을 겁니다.
무능은 둘째 치더라도 그 존재 그 자체에 대한 효능감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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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반푼이 만들지 말고 제대로 권한 주고 뽑아야죠.
그 전에 물갈이 먼저 해야 합니다.
그 전에 물갈이 먼저 해야 합니다.
하늘걷기님의 댓글
누구든 공수처가 없어도 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판만 바꿀 것이냐 내부 교통정리만 할 것이냐 간판만 놔두고
전부 다 바꿀 것이냐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현시점에서 만약 간판 자체를 내려야 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자가 검찰 부역자입니다.
간판만 바꿀 것이냐 내부 교통정리만 할 것이냐 간판만 놔두고
전부 다 바꿀 것이냐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현시점에서 만약 간판 자체를 내려야 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자가 검찰 부역자입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
법도 좀 손 보고, 후보 선정은 위원회 같은데서 하지만 최종 선출은 국회에서 표결로 해서 국회가 임명권을 가지는게 맞을 것 같네요...
읍읍님의 댓글
공수처 없었다면 저놈들이 채상병 사건 때 최소한 공수처 핑계로 시간 끌일은 없었을것이고, 계엄 정국에서 공수처 믿고 날린 한달 동안 다른 뭐라도 해서 사건을 좀 더 진척시켰을지 모를일이죠.
생각필수님의 댓글
대통령이 쓰레기라고 대통령제하지 말고 내각제 하자는 놈들도 있죠.
공수처는 이제 첫 삽 뜬 겁니다.
일단 검찰 조직과 공수처 간에 경쟁구도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아직은 검찰이 절대 우위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서로 견제! 이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공수처는 국회 밑에 뒀어야 하는데...만드는 시점에 국회에 대한 신뢰가 워낙 바닥이었으니 아쉽네요.
검찰은 행정부, 공수처는 입법부, 이런 식이면 서로 견제가 더 강했을텐데 말이죠.
공수처는 이제 첫 삽 뜬 겁니다.
일단 검찰 조직과 공수처 간에 경쟁구도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아직은 검찰이 절대 우위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서로 견제! 이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공수처는 국회 밑에 뒀어야 하는데...만드는 시점에 국회에 대한 신뢰가 워낙 바닥이었으니 아쉽네요.
검찰은 행정부, 공수처는 입법부, 이런 식이면 서로 견제가 더 강했을텐데 말이죠.
에피네프린님의 댓글
검찰은 태생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공수처는 고쳐도 충분히 쓸수있고 필요도 하죠
주류소님의 댓글
아무것도 없는데서 시작할 땐 어쩔 수 없지만 공수처가 공수처만의 색을 가질 수 있게 별도의 체계를 확립시켜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구 검찰이 공수처 물을 들여놓으면 검찰 쌍둥이 됩니다.
계속해서 구 검찰이 공수처 물을 들여놓으면 검찰 쌍둥이 됩니다.
두우비님의 댓글
공수처는 만들기 힘들었지만,,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마, 절대 없애면 안됩니다.
잘 고쳐서 발전시켜 나가야지요.
하지마, 절대 없애면 안됩니다.
잘 고쳐서 발전시켜 나가야지요.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
지금 상황을 보면, 수괴가 오동운이 앉히면서 "야 니가 헛짓거리 잔뜩해서 공수처 없애자는 여론 만들게 해"라는 지시를 내린것 아닐까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Kushhead님의 댓글
공수처장을 공수처에서 조사 처벌 가능하나요?
그러면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줘
그러면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줘
소금두알님의 댓글
다음정권이 교체되면 민주당이 20년이상 장기집권해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발전 가능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때 공수처가 발목이 잡힐 수 있을것 같습니다. 모든 권력은 너무 많은 권력을 주어서는 안될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충성하는 모든 인간들이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바뀌어서 발목을 잡고 걸어 넘어트리려고 할지 이미 너무 많이 당해봐서요.
나는늘행복한사람님의 댓글
공감합니다. 어렵게 만든 공수처를 수구세력들이 허수아비로 만들어 놨어도 훗날 민주정부가 집권해서 제대로 바로 세우면 됩니다. 지금 분풀이식으로 없애버리면 이 나라는 퇴보하는 겁니다.
물내음님의 댓글
그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