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공수처 '尹 체포 일임' 공문, 법률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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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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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지나 좀 알려줬음 좋겠군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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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pop님의 댓글
저는 그냥 한통속이라고 보는데 많은분들이 경찰은 뭔가 다를거라고 생각하나봐요
공수처도 경찰도 책임지기 싫고 일만들기 싫은겁니다
이렇게 서로 미루면서 협의하고 검토하는척 하다가 또 한세월 흘려보낼껍니다
공수처도 경찰도 책임지기 싫고 일만들기 싫은겁니다
이렇게 서로 미루면서 협의하고 검토하는척 하다가 또 한세월 흘려보낼껍니다
이퀄리티님의 댓글
어찌되었던 '공수처'에서 발부받은 영장이니.. 경찰단독으로는 집행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수의 공수처라도 같이 진행하면 될겁니다.
소수의 공수처라도 같이 진행하면 될겁니다.
Chemchem93님의 댓글
우리한테 다 떠넘기고 공수처는 쏙 빠지려는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자서는 못해요... 공수처하고 같이해야돼요... 이거죠?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공조수사본부 꾸려 놓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공조는 안 하고 서로 그냥 떠 넘기기하네요. 공수처 검사랑 경찰이랑 같이 가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뭐하는 짓들인지.
HTTR님의 댓글
공수처가 영장을 받아놓고 경찰만 체포하러 가는 건 안되죠..
실제로는 위임받은 경찰이 체포하더라도 최소 공수처 수사관이나 검사 한명이 집행주체로 동행해야죠.
실제로는 위임받은 경찰이 체포하더라도 최소 공수처 수사관이나 검사 한명이 집행주체로 동행해야죠.
Engineer님의 댓글
그냥 총 맞기 싫고 책임지기 싫어. 니가해 니가해 하는 수준이네요. 한심하다. 국민은 군인들 총구 앞에 무방비로 나서고 장갑차를 막아서는데….
주류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