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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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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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법꾸라지라서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안된다고 합니다.
댓글 7
/ 1 페이지
시니7님의 댓글
그럼 이걸 공수처랑 얘기해서 풀고 가겠다는건가요? 하루이틀 더 참으라는건지 한주를 더 보내겠다는건지..
공수처장 이놈 뭐죠 .. 어케해야되지.. 아우..
공수처장 이놈 뭐죠 .. 어케해야되지.. 아우..
고스트246님의 댓글
진짜 일반 국민이 헌법 공부에 국회 입법 절차 공부에 권한대행 순서에 체포영장 유효 기간에 형사소송법 까지 공부하게 생겼군요....
Lasido님의 댓글
공수처에서 검사가 한남동에 동행 못한다는 뜻인가요?
저번처럼 같이 나가서, 공수처는 바지 역할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저번처럼 같이 나가서, 공수처는 바지 역할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경찰 해석도 이해는 안 되네요. 영장 집행함함에 있어 검사가 경찰을 지휘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ㅜㅜ
공노B님의 댓글의 댓글
@브래드베리님에게 답글
경찰은 안 되고 특사경만 지휘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끼융끼융님의 댓글
경찰로서는 공수처가 괘씸하죠. 3일날 경찰력 더 투입해서 잡을 수 있었던거, 공수처가 철수 결정 내려서 바보 됐는데, 오늘 사전 협의도 없이 체포는 위임한다는 공문 하나 던져놨으니, 자칫 경찰이 어설프게 체포하다가 법적으로 덤탱이 쓸 수도 있습니다.
마을이님의 댓글
"불관용"은 관용의 대상이 아닌데
적이 총칼 휘두를 때... 우리는 총기 번호 맞추고 있겠군요. -0-